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반쪽짜리…반대 측 공론화 막판 불참

창원시, 공론화 과정 그대로 진행…입점 찬반 10월 2일 결정

경남 창원시가 찬반 대립이 극심한 대형유통점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시민 의견을 들어 풀겠다며 시도한 스타필드 공론화 과정이 반대 측 대표자들의 막판 불참으로 흠결을 지닌 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1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타필드 입점에 반대하는 전통시장·소상공인 대표 6명 중 5명이 공론화 도중 불참을 선언했지만 남은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3월 말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론화 1호 의제로 선정했다.

스타필드 입점 찬반 자료로 쓸 교통·상권 영향조사를 지난달 끝냈다.

공론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사전 조사에서 밝힌 창원시민 중 실제 합숙까지 하면서 스타필드 찬반 입장을 낼 시민참여단 220명도 19일까지 선발했다.

앞으로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1차 숙의 토론(21일), 2차 1박 2일 숙의 토론(28∼29일), 권고안 발표(10월 2일)만 남겨두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1·2차 숙의 토론 때 스타필드 찬반 양측에서 각각 작성한 자료집을 받아 학습한다.

또 찬반 측 전문가 설명을 듣고, 분임토의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각각은 스타필드 '찬성' 입장을 '반대'로 바꾸거나 '반대'를 '찬성'으로 바꿀 수 있다.

유보 의견을 가졌던 시민은 찬성이나 반대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온 스타필드에 반대 측 전통시장·소상공인 대표 6명 중 5명은 시민참여단 비율을 문제 삼아, 최근 공론화 불참 의사를 창원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창원시 공론화 위원회 기자회견 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어느 한쪽에 기울 수 있는 현재의 시민참여단 선발 방법 대신 스타필드 찬성·반대·유보 비율을 1:1:1로 구성해 시민참여단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성 없는 숙의 과정과 결과 도출만을 위한 독단적인 방법으로 계속 공론화를 진행한다면 총궐기 집회를 열어 공론화 무효화를 요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 측은 지역·성별·연령·의제에 대한 성향(스타필드 찬반 입장) 등 과학적인 표집 방법으로 시민참여단을 뽑았다고 반박했다.

또 반대 측 요구대로 찬성·반대·유보 비율을 1:1:1로 하면 오히려 대표성 있는 창원시민 여론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어석홍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반대 측이 불참해 스타필드 공론화 결과가 나온다 해도 창원시민이 받아들이는데 흠이 생길 것 같다"면서 반대 측 대표들이 공론화에 다시 참여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통 대기업 신세계는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2016년 4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 중인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천㎡를 75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스타필드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찬성 측과 지역 상권을 잠식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중소 상인이 몰락할 것이란 반대 측 논쟁이 치열하다.

3년째 땅을 놀리던 신세계가 지난 3월 스타필드 건축 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창원시에 요청하면서 찬반여론이 다시 불붙었다.

창원시는 시민 의견을 물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론화 의제 1호로 채택했다.

스타필드 공론화 결과로 나온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창원시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