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회사 사장님의 통보를 듣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출산 휴가를 5주밖에 줄 수 없다는 사장님의 망언 때문이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냥 퇴사할 테니 후임 알아보라"고 말했다는 A씨는 너무나 어이없고 창피해 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그는 사업주가 출산 휴가를 제대로 안 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단다. 현행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A씨와 같은 경우를 놓고 사업주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으로 고용부 관할 지청에 신고해 해결할 것을 조언한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아 자진 퇴사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급여‘라는 것이 본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구직 활동을 하는 중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이므로 수급 대상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출산 직후 바로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면 아이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조성돼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을 미뤄야 한다.최근 시민사회단체 ‘직장 갑질 119’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간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사 등 회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불이익 26건, 퇴사 강요 16건, 임산부 괴롭힘 13건 등이었다. 이중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자들의 사례도 포함됐다. 직장 갑질119는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나 상사에게 구걸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할 사항"이라면서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 해고는 물론 원치 않는 부서에 보복성 인사를 내거나 종전 업무와 연속성 없는 일을 강요하는 식의 불이익 또한 조사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복지 평론가인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출산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모든 임산부가 유급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입사자 5명 중 1명은 채용 6개월 만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1만 5888명이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6개월 만에 23.3%(3717명)가 퇴사한 것으로 분석됐다.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은 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공동 신규 인력 채용을 돕는 중기벤처부 사업이다. 매해 채용목표를 초과한 인원이 벤처기업에 취업했지만 채용 6개월 후 채용유지율은 2012년 86%에서 78.7%(2013년), 74.3%(2014년), 73.4%(2015년), 73.6%(2016년)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어기구 의원실은 “채용 목표를 초과해 벤처기업에 입사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유입된 인력의 이탈방지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국가 습지보호 지역 지정 찬반 논의 본격화…조만간 주민설명회 추진 개발과 보호 논리가 대립하는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를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전담기구가 현장점검에 나섰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논의 TF(전담팀)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현장을 살펴보며 찬반 논의를 본격화했다. TF는 황룡강교를 출발해 영산강 합류부까지 하천 제방을 따라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장록습지를 살펴봤다.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측은 수목이 우거진 장록습지 구간의 물흐름이 나빠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벌목과 준설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모기와 벌레의 창궐, 설치류와 조류의 분비물로 질병이 전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시 생태 그대로의 습지 보호를 요구하는 측은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정비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연생태계가 조성되면 해충 발생을 막을 수 있고, 야생조류 서식지 예찰도 정부가 강화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TF는 7∼8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장록습지 개발을 요구하는 측은 습지 보호로 KTX 투자선도지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정, 선운2지구 조성 등 지역 발전 사업의 차질을 우려한다. 선운지구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를 위해 습지 구간인 하천 둔치에 주차장, 체육시설 설치를 요구한다.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측은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하천 둔치 바깥 지역의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받지 않아도 하천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은 엄격한 경관 규제를 받는다고 부연한다. 장록습지는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습지로 광산구 호남대학교 인근 황룡강교 일원에서 영산강 합류부까지 3.06㎢에 이른다. 광주시는 2016∼2017년 생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장록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습지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열 달 동안 정밀조사를 시행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습지로는 보기 드물게 멸종위기종 등 829종 생물의 서식지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밀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습지센터는 찬반으로 나뉜 지역 여론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 있어 환경부에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계획 수립 건의를 유보했다. 공무원, 광역·기초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갈등조정가 등이 참여한 TF가 지난달 출범해 장록습지를 둘러싼 여론의 합의안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