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옥죄기에…'13조' 게임산업 저무나

WHO 게임 질병코드 등재 초읽기
3년간 게임시장 10조원 줄어들 것
"섣부른 낙인 찍기…부정적 인식 문제"

13조원 규모의 국내 게임산업이 위기에 빠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등록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게임이 질병으로 등재될 경우 국내 게임시장 매출은 3년간 최대 10조원이 사라질 수 있다.

WHO는 24일 총회를 열고 게임 중독(장애)을 새로운 질병 항목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국제질병사인분류·ICD-11)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중독은 공식적인 질병(정신 질환)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부처인데 WHO 개정안을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게임 중독의 질병화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게임 중독세' 등이 대표적이다. 게임과몰입 경고문구 삽입, 청소년 이용매체 광고 제한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게임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질병코드 등록을 막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WHO가 게임 질병코드를 등재할 경우 국내 게임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이 질병코드로 등재될 경우 2023~2025년 3년간 게임시장 규모가 10조원 정도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매출 축소부터 마케팅 비용 증가, 사회적 비용 확대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8700명 규모의 고용 규모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다. 게임과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게임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병적 콘텐츠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섣부른 낙인 찍기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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