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검찰에 구속기소된 베트남 여성이 다음달 3일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인도네시아 여성도 지난달 살인 혐의를 벗고 석방되면서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처벌받는 사람은 없게 됐다. 암살의 배후도 미궁으로 남겨질 공산이 커졌다.AFP통신에 따르면 김정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도안티흐엉(31)의 변호인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흐엉이 3일 석방될 것이라고 교정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1일 흐엉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를 이용해 김정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한 흐엉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흐엉의 형기가 더 남았음에도 다음달 초 석방되는 것은 지난 2년여간 구속돼 재판을 받으며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운 데다 모범수로 인정받아 감형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흐엉은 2017년 2월 13일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27)와 함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몰래카메라 방송을 촬영하는 줄 알았다”며 자신들이 북한인의 말에 속아 범죄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좋다”고 호응했다. 하지만 속내는 확연히 달랐다.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하면서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동상이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과 개인적 관계가 매우 좋다”며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란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않아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될 날이 오길 고대한다”고 했다.이 트윗은 김정은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올바른 자세’를 전제로 제시하며 “(미국이) 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한 직후 나왔다.전문가들은 미·북 간 간극이 확연해졌다며 북핵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도 커졌다고 분석했다.트럼프 "빅딜뿐" vs 김정은 "美, 계산법 바꿔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핵 제거를 위한 협상의 ‘불씨’를 살려놨다. 하지만 각론에선 미·북의 견해차가 너무 커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우선 비핵화 방법론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스몰딜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은 빅딜을 논의 중이고, 빅딜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은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흥미가 없다”고 맞받아쳤다.제재 해제 문제에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에 관해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는 제재가 계속 유지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김정은도 제재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와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장기화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두 정상은 3차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단계적이며 빠른 과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하려다간 올바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과의 3차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국의 빅딜 제안을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톱다운’ 방식만 고집하다 결렬된 하노이 회담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실무협상을 철저히 거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김정은은 ‘미국의 올바른 자세’를 전제로 “3차 조·미(북·미)수뇌 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시한을 뒀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김정은의 연설에 대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을 뿐 아니라 향후 회담 재개의 공도 미국 측에 넘겼다”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될 만한 새로운 양보나 아이디어를 암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본 것이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북한의 ‘포스트 하노이’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시정연설에서 “미국과의 대치는 장기전”이라고 했다. ‘벼랑 끝 전술’로의 회귀다. ‘2·28 하노이 회담’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제재완화+α’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철거 등을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촉진자 역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수싸움에 들어간 미·북11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등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 중요 정치 일정이 마무리됐다. 포스트 하노이 첫 국면의 일단락이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불확실 상태로 남아 있던 남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대외적으로 공식화됐다.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하는 것은 두 가지다. 미·북의 견해차가 좁혀질 수 없을 만큼 극명하다는 것과 이에 따라 ‘문(文)의 중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가장 어려운 시험에 들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文)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선 빅딜을 얘기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그간의 수성(守城) 전략에서 공세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했다. 하루짜리 행사를 이틀로 연장시키는 ‘꼼수’를 써가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회담을 지켜본 뒤 대미·대남 압박을 가했다.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와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골자다.김정은 ‘주한미군 철수’ 금기 깨나전문가들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빅딜’ 카드에 대응할 ‘새로운 계산법’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조선(북한)이 제재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조치로 저들의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계 개선,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김정은이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해설이다. 조선신보는 ‘다른 행동조치’와 관련해 ‘핵전쟁 위협을 없애나가는 군사분야 조치’를 지목했다. 북한이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 제안하려 했으나 미국이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미뤄뒀던 조치를 이번에 요구하겠다는 얘기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심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부분을 언급한 바 있다.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적 조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철거 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강조하는 ‘새로운 계산법’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해석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로드맵의 최종 목표에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넣겠다는 얘기다.그동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비핵화·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지위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 회담 직전인 2월 초 “주한미군 문제는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 15일 입장 발표미·북의 의견차가 분명해지면서 우리 정부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11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남북경협 등을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이행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와 관련한 언급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청와대와 외교당국의 잇따른 판단 실수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보고 한·미 정상회담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서두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한텐 대놓고 당사자로 나서라는 소리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한·미 회담을 언급도 안 했다”며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근본적인 시험대에 오르며 힘든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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