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는 중국 경제가 글로벌 성장 둔화 및 미중 무역 전쟁의 압력에 노출됐다고 분석하면서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 금융 감독 완화 등이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ADB는 전날 펴낸 '2019년 아시아 발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6.3%, 6.1%로 예측했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6.6%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대내외적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의 '6.5%가량'에서 '6.0∼6.5%'로 낮춘 한편, 2조1천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를 통해 식어가는 경제 성장 엔진을 살려보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ADB는 미중 무역 분쟁이 올해 중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면서 무역 협상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합의 이행 강제 장치 마련, 기존 고율 관세 유지 문제 등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이 밖에도 ADB는 중국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의 강도 부족, 지방정부 채무, 그림자 은행 규제 완화 등이 중국 경제에 추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와다 야스유키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년간의 경제 성장 속도 둔화에도 중국 경제의 성장세는 여전히 강하다"며 "무역 분야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경제 성장 속도가 계속 느려지겠지만 연초 중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 개혁 조치가 국내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수출과 민간소비 부진이 심화되다 보니 전망치가 새로 발표될 때마다 떨어지는 양상이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3일 발표한 ‘2019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2019년 전망치(2.6%)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ADB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와 무역 긴장 확대로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내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날 ‘2019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0월 내놓은 2019년 성장률 예상치(2.7%)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예산정책처의 전망치는 정부(2.6~2.7%), 한국은행(2.6%), 국제통화기금(IMF·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보다 낮다. 민간 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과 같은 수준이다. OECD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0.2%포인트 내렸고, 무디스는 2.3%에서 2.1%로 낮췄다.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세계 경기 성장세가 둔화세를 보이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했다”며 “무역분쟁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와 수출이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예산정책처가 정부와 한은보다 낮은 수치를 내놓은 것은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더 둔화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상품 수출이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0월 전망 때는 올해 수출이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 마이너스로 수정했다. 한은이 올해 수출이 3.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2.7%에서 2.6%로 낮췄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2.3%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종전보다 0.1%포인트(p) 낮췄다.ADB는 3일 발표한 '2019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1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수정 전망 때의 2.6%에서 하향조정한 것이다.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와 같은 2.5%로 제시했다.ADB는 지난해 9월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가 12월엔 0.2%p 낮췄고 이번에 석달 만에 또 하향조정했다.아시아 45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5.7%로, 지난해 12월 수정 전망에서 제시한 5.8%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내년도 성장률은 조금 더 둔화한 5.6%로 내다봤다.ADB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와 무역 긴장 확대로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향후에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 확대, 미국의 재정정책 등이 하방 위험 요인이라고 봤다./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이 실제보다 2%포인트가량 부풀려졌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중국의 공식 통계가 조작됐다는 오랜 의구심을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공론화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브루킹스연구소는 7일(현지시간)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평균 1.7%포인트, 실질 GDP 증가율은 매년 평균 2%포인트씩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는 2008~2016년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연간 성장률을 분석한 ‘중국 국가통계에 대한 범죄과학적 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명목 GDP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보고서는 중국의 공식 GDP 규모가 2016년의 경우 실제보다 12%가량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도 2016년과 같은 정도로 통계가 부풀려졌다면 지난해 중국 GDP는 정부가 발표한 90조위안(약 1경5130조원)보다 10조8000억위안 적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브루킹스 연구원들은 중국의 실제 GDP 측정을 위해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전산화한 부가가치세 데이터를 활용했다. 세금 관련 자료는 속이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부가세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산업과 도·소매업의 생산을 다시 계산했다.브루킹스의 이번 연구는 중국의 경기 하강세가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성장률은 6.6%다. 이 자체도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브루킹스의 주장을 단순 대입하면 실제 성장률은 4%대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가 된다.브루킹스는 공식 통계의 왜곡이 중국 지방정부들의 통계 조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셰창타이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중국 지방정부들은 성장과 투자 목표를 달성하면 공산당으로부터 보상받는다”며 “이는 통계를 조작할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지방정부의 GDP 합계는 중앙정부 공식 통계를 웃돌았다. 중국 정부도 2016년 일부 지방 통계가 왜곡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3개 지방 고위 관리들을 처벌하기도 했다.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6.0~6.5%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도 중국 정부의 통계가 일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컨설팅업체 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의 천룽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지방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GDP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면 그것은 달성돼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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