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 개인의 자질 등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
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부적절성을 부각하자 여당은 이를 방어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독일은 나치, 히틀러가 독재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로 유도했는데 최근 국회의원 정수가 100여명 넘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서 오히려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알바니아 같은 나라는 아주 후진국인데 그런 제도를 취했다가 민심이 왜곡된다고 해서 폐지된 경우가 있다"며 "선진 대한민국에서 적절하지 않은 제도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려면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50% 연동률을 적용한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300석 정도에서 초과의석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주장과 상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봤는데 한국당은 호남 의석이 늘고 민주당은 영남 의석이 늘어난다"며 "지역구도가 완화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드루킹' 댓글사건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실형, 법정구속 판결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김 지사 판결 이후 여당과 정부가 굉장히 사법부를 공격하고, 판결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세력이라 하며 심지어 탄핵까지 거론한다"며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부여당이 판사의 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다만 판결 내용이 아니라 판결한 판사의 출신 등을 갖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와 재판 독립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는 부정이미지, 문재인 후보는 긍정이미지를 키우는 조작이 이뤄졌다"며 "선관위가 이런 불공정한 선거에 아무런 입장이 없으니 선거 때마다 이런 것이 반복되고 더욱 대담해진다.
선거 불공정 행위는 날고 있는데 선관위는 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렇게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TV'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 해석, 가짜뉴스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군인들이 선동했다는 주장은 야당에서도 일부 하고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며 "이런 부분이 방치되면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 가공돼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선진국에 비례대표가 없다는 이야기는 국민 민주의식을 혼란시키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를 흔드는 반민주적 선동이며 대통령 관련한 인격 모독은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선관위 57년 역사에 대선 후보 특보 출신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적은 없었다"며 "앞으로 관권선거 획책이 없다는 보장이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출연시켜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야당에 문제 제기하는 내용을 주로 방송하는데 선관위는 이 분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민들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위는 오는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의총 열었지만 정족수 미달…"패스트트랙 공조엔 공감대"민주평화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합의한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19일 다시 의총을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이날 의총에는 당초 소속의원 14명 중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 최고위원, 천정배·박지원·김광수·이용주·정인화 의원 등 9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넘겼으나, 중간에 의원들이 자리를 떠 5명만 남았다.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제 개혁안이 연동형 비례제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데 대해선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 농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장 원내대표는 "지역구 축소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게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의보다 더 큰 것은 아니다"라며 "내일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통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제 개혁과 함께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패스트트랙에 포함돼 처리돼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호남 지역구 의석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조에 반대하는 기류도 이어지고 있다.유성엽 최고의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지방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지,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 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김경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을 함께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을 발의해도 내년 2월 20일경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며, 그 이후 지역구 개편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시간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좌파독재' 발언 쏟아내며 세력 결집자유한국당이 18일 더불어민주,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 등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추진을 '좌파 연립정부 수립 계획'이라며 총력저지에 나섰다.이들 4당이 전날 합의한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면 한국정치 지형이 좌파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특히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으로 야 3당에 의석을 더 챙겨주고, 그 대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얻어내는 야합을 이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한국당은 이에 따라 애초 의원총회를 개최하려다 계획을 바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원외위원장까지 포함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대규모로 열고 대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었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좌파독재', '애국 우파', '민주당 2중대' 등 좌우 이념을 가르는 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대해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도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고 가세했다.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하느냐, 특정세력에 의한 독재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표현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선거제를 어젯밤 여야 4당이 누더기로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정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선 "한국당을 군소정당으로 추락시키고, 좌파정당끼리 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권력기관을 좌파가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2중대', '3중대'와 함께 선거제라는 게임의 룰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야합의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치졸한 미끼를 야 3당에 던져서 유인하고, 집권 연장을 위한 도구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끼워팔기 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의원은 특히 정의당에 대해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더니 마지막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민주당이 내민 한 줌 콩고물인 '연동률 50%'에 매수됐다"며 "'비례성 강화'를 외치던 기백은 어디 가고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느냐"고 몰아세웠다.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석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기형적 (선거) 제도는 한마디로 승부를 조작하는 선거조작 프로그램"이라고 비난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지난 14일 열린 심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바른정당 출신을 중심으로 제기됐음에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입장이 대체로 '국민의당 출신은 찬성, 바른정당 출신은 반대'로 나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창당 때부터 지적돼 온 '한 지붕 두 가족' 양상이 더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바른정당 출신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이 최고위원은 "당과 손학규 대표님이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무리한 추진으로 또 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애초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 같은 중요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 2 이상 원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지정해야 하나, 지난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당 활동을 하는 25명의 의원 중 17인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원외위원장 10명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금의 패스트트랙 논의 진행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당 권력기관 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원내 제2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변경하는 것은 이후 새로운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선거법 논의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을 끼워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협상을 주도하는 김관영 원내대표는 즉각 협상을 중단하고, 패스트트랙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기 전에 손학규 대표와 당 지도부는 원외위원장 총회를 즉각 소집하라"고 요구했다.오신환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일부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 곧바로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나'라는 질문에 "일부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이 있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있다.그런 정도로 강한 반발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앞서 지난주 후반 열린 의원총회에서 바른정당 출신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며 원내수석 사퇴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당 지도부는 당내 갈등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이날 공개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삼갔다.손학규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같은 것은 선거제를 갖고 할 일이 사실 아니다.75석을 갖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50% 연동형을 하는 건 더더욱 궁색한 것이고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외 다른 것까지 얹혀서 하는 것은 최선도 차선도 아니다"면서도 "그래도 그나마 패스트트랙을 걸지 않으면 그동안 무르익은 선거제 개혁이 물거품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당내 반발에 대해선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한 마음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어떻게든 마음을 모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관영 원내대표도 "당이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 생각하고, 민주주의 원칙이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 의견에 따라 최종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협상안에 반영해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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