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간담회 등에서 원론적 언급만…앞선 순방 발언들과 대비 "北 대화참여 여건 모색" 공언했지만…'중재외교 난관' 속 고심 방증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메시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한 발언의 비중이 확연히 줄었다.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간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나타난 이런 변화는 '중재역'을 자임한 문 대통령의 깊은 고민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일부터 16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아세안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이다.
이는 지난달 27∼28일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첫 해외 순방이다.
순방 전만 해도 청와대는 이번 순방의 3대 목표로 신남방정책 내실화·3개국과의 우호협력 증진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 재확인 및 협력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대화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아세안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방 막바지인 15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대부분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한반도 비핵화 관련 비중은 상대적으로 훨씬 작았다.
전문이 공개되는 동포간담회·비즈니스포럼 연설을 봐도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평화체제 관련 언급은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조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여러분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라는 두 문장에 그쳤다.
14일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이뤄진다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하는 등 원칙적인 메시지로 보인다.
같은 날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동해 참석한 동포간담회 인사말에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류 강화에 대한 얘기만 담겼을 뿐, 한반도 평화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변화는 직전 순방인 작년 말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동포간담회에서 "아르헨티나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좋은 친구가 돼 줄 것"이라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스페인어로 '순풍'을 뜻한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도 '순풍'을 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질랜드 동포간담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뉴질랜드의 에드몬드 힐러리 경은 '그냥 한 발 두 발 걸어서 올라갔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도 에베레스트에 오른 힐러리 경의 마음 자세와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발 두 발 전진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한반도 평화의 길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반드시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꼭 해내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에서 대북제재 문제나 남북 경제협력 관련 공개 발언이 없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하며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순방 발언이 달라진 것은 '하노이 핵 담판' 결렬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급변했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북미 간 교착 국면을 타개할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행보'가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필두로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북미 협상을 추동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관련한 발언을 줄인 데에는 '포스트 하노이'의 갑갑한 정국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섣부른 언급을 하기보다는 정교하게 전략을 가다듬어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생각도 읽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향후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선 하노이 회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디서 매듭이 꼬였는지 등 회담 상황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신중한 대응'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속화…농업·산림·환경 협력 강화경제협력기금 차관한도 증액…훈센 총리 "한국 지원 감사, 신남방정책 지지"한-메콩 정상회의 성공 협력하기로…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재확인캄보디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총리실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교역액이 1997년 재수교 당시 5천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7천만 달러로 증가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그러면서 향후 농업, 인프라 건설, 제조업,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상생 번영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캄보디아에 진출한 2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양국의 동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 한국 기업의 지원 및 투자협력을 확대키로 했다.또한, 지난 2월 양국 기업의 합작 투자로 문을 연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검역시설인 농산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농업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청와대는 이 센터를 통해 연간 5만t 규모의 망고, 코코넛, 두리안 등 캄보디아 생산 농산물의 해외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금융분야의 경우 한국이 '국가지급결제시스템'을 상반기 내에 구축해 캄보디아 금융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국 금융회사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한 환경 조성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신남방정책을 통해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아세안 지역 2대 개발 협력 파트너인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문을 계기로 2019∼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한도를 7억 달러로 증액하는 약정이 체결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에 훈센 총리는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했다.훈센 총리는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양 정상은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해 올해 말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한-메콩 정상회의는 아세안의 개발 격차를 줄여 진정한 통합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훈센 총리께서 제안해 주신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며 감사를 표했다.문 대통령과 훈센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도 진행했다.문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양국 국민의 인적교류 현황을 언급하면서 "특히 이번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 타결돼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기후변화 등 비(非)전통 안보문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한-메콩 산림협력센터'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중심으로 산림과 생물 보전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훈센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캄보디아의 확고한 지지가 우리 정부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회담 후에는 양국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기본협정과 4건의 기관 간 약정 서명식이 열렸다.서명식에서는 캄보디아 농촌 지역에 독립형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한국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캄보디아 왕립학술원은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한 학술기관 간 협력 사항을 규정한 '학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내 부속병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차관공여계약'과 한국 기업의 대 캄보디아 투자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규정한 '투자 증진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연합뉴스
한·캄보디아 정상회담…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감사"훈센, 단독 만찬 친교 거론하며 "아주 특별한 관계 반영"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훈센) 총리님의 국가발전전략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조화를 이뤄 양국이 상생번영의 미래를 함께 이뤄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캄보디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총리실에서 열린 훈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캄보디아는 한국의 2대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총리님께서 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한·아세안 대화 조정국으로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해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또 "캄보디아가 내년에 아셈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아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했다.아울러 "총리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예전의 아픔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2050년 고소득국가를 목표로 야심 찬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에 훈센 총리는 "문 대통령님의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그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양자적·다자적 틀 안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전날 밤 문 대통령 부부와의 단독 만찬 친교를 거론하며 "아주 즐거웠고, 이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공식환영식도 참석…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협력 당부캄보디아 국왕 "한국, 캄보디아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캄보디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캄보디아 왕궁에서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과 환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과 시하모니 국왕은 약 30분간 진행된 환담에서 양국이 1997년 재수교한 이래 20여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양국은 1970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나 1975년 크메르루주 정권이 들어선 후 단교했다가 1997년에 다시 수교 관계를 맺었다.문 대통령은 양국이 지난 20여년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양 국민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축적된 상호 이해와 우의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문화교류와 사람 중심의 개발 협력 노력 등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이어,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국민 간 이해와 우의가 한층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뜻과 함께 행사의 성공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캄보디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시하모니 국왕은 문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국이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시하모니 국왕은 "양국 국민이 각종 교류를 통해 꾸준히 가까워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환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시하모니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시하모니 국왕은 캄보디아의 국가원수로서,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주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아울러, 공식 환영식은 한국 정상으로는 10년 만에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 부부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하기 위한 행사라고 청와대는 전했다.공식 환영식은 양국 정상 간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양국 수행원과의 인사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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