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선거운동·합동연설회 금지, 깜깜이 선거로 매표 행위 되려 기승전문가 "유권자 의식개선 절실, 거버넌스로 후보자 검증시스템 구축해야"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현금 제공과 선물·식사 대접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는다.이는 불법행위를 해서라도 일단 조합장에 당선되면 억대의 연봉은 물론 막강한 인사권과 사업집행권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불법, 탈법 선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유권자 의식개선과 함께 후보자 검증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인사권·사업집행권 칼자루 쥔 '막강' 조합장'5당 4락'이라는 말이 있다.5억원을 쓰면 당선, 4억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말이다.조합장 선거는 단위별로 유권자 수가 많지 않아 후보자들은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이른바 '매표'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억대 연봉은 물론이고 인사권과 사업권까지 권한이 막강하다.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조합장이 되려는 이유다.지역 농협은 자체 수익사업부터 신용사업,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조합장은 이런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손에 쥐고 4년 임기 내내 조합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한마디로 제왕이나 다름 없다.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디딤돌로도 삼을수 있다.◇ 조합장 선거에 많은 '제한'…되려 선거 부정 부추겨시장군수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 3자가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돼 있다.합동연설회도 없다.자신이 출마한 농·축협 사무소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 집을 방문할 수도 없다.특정 장소에 전화기를 놓고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선거운동 경로로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오직 공보물, 벽보, 명함 배부 등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릴수 있다.지난 1회 선거와 다른 점이라면 사용 가능한 선거 공보물이 A4용지 크기 4면에서 8면으로 늘어난 것 뿐이다.전북 지역 한 농협 조합원은 "총선이나 대선과 다르게 조합장 선거 때는 후보자 얼굴 보기가 힘들다"며 "선거운동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 후보자들이 불법 선거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거버넌스로 후보자 엄격 심사 필요"매번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후보자 검증 시스템과 권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될성부른' 후보자가 출마해야 선거판도 덩달아 깨끗해지는 연쇄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그간 지켜봐 온 조합장 선거는 돈으로 얼룩져 실망만을 안겨줬다"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후보자 자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유권자들 인식 개선도 주문했다.돈 유혹에 넘어가는 유권자가 없어야 재력만 믿고 돈을 뿌리는 후보자가 사라진다는 설명이다.신 교수는 "과거에 답습했던 조합장 선거 관행이 중앙선관위 위탁체제로 넘어온 뒤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원 몇 사람만 잡으면 승산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려면 유권자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선관위가 시골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등 제도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조합장은 선거의 허점에 공감하고 조합장 권한 견제 장치 필요성을 지적했다.그는 "일단 당선되고 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뿌린 돈이 생각나 임기 내내 불법을 저지르는 게 관행이었다"면서 "조합장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지 관찰하는 감시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1천114개 농협조합 선거에 2천928명이 출마했고 90곳의 수협조합 선거에 227명, 산림조합 140곳의 선거에 319명이 도전했다.(손현규 이영주 한지훈 임채두 기자)/연합뉴스
위법행위 500건 중 126건 고발·수사 의뢰…'기부행위' 가장 많아선관위 "금품선거 무관용 적용, 선거 끝난후도 추적" 엄정대응 방침하루 앞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선거' 논란과 함께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해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일부 후보자는 금품선거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처벌 위기에 놓였다.위법행위는 선거운동 또는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네는가 하면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하다.이 때문에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처럼 당선무효가 다수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도와달라" 현금 뿌렸다가 줄줄이 고발·구속돼경북 포항에서는 선거운동 지원과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조합장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이 후보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10여 차례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조합원을 포함한 2명에게 현금 66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남 창녕에서는 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부터 금품살포를 부탁받고 현금 630만원과 조합원 명부를 받은 혐의로 해당 후보자 지인(59)이 경찰에 구속됐다.경찰은 현금 등을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조합원 10명의 집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5만원권으로 3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친척을 검찰에 고발했다.달성군선관위는 돈을 받고 자수한 이들 조합원 10명 외 현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조합 측에 자수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전남에서도 지난 2월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가 검찰에 최근 고발된 바 있다.◇ 양주·버섯세트에 쌀 포대까지…선물 공세 기승현금이 아닌 현물로 선물 공세를 펼치거나 음식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잇따랐다.전남 모 조합장 후보 등 5명은 지난달 한 지역 모임행사에서 조합원들에게 277만원 상당 30년산 양주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이들 5명으로부터 양주 등을 받은 조합원 13명에게는 과태료 2천137만원이 부과됐다.인천에서는 지난달 조합원 61명에게 사과 선물세트를 1상자씩 택배로 보낸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사과 상자를 받아 지체 없이 반송·반환 처리한 16명을 제외한 4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천260만원이 부과됐다.충남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지난 1월 한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 귤 1상자를 준 데 이어 같은 달 조합원 자택 등을 찾아 2명에게 생굴 3상자를 건네는 등 1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인 입후보 예정자 신분 때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러 적발된 경우도 있다.전북과 충북에서는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각각 버섯세트와 쌀 포대를 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유포도 여전…"선거 막바지까지 단속"현금·선물·식사를 제공하는 각종 기부행위 외 위법행위도 이어졌다.강원 양구의 한 조합장 후보는 지난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연하장을 조합원 등 2천600여명에게 우편 발송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경남 합천에서는 지난달 26일 지인이 컴퓨터에 설치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합원 2천여명에게 선거운동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가 고발됐다.상대방 입후보 예정자의 전과를 부풀린 허위사실을 조합원에게 발송한 경남 모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역시 선관위의 단속망을 피해 가지 못했다.이처럼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주말인 10일까지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사건 건수는 모두 500건이다.이 가운데 126건(25.2%)이 고발(116건)·수사 의뢰(10건)됐다.374건(74.8%)에 대해서는 경고 등 조치가 취해졌다.유형별로는 500건 중 192건(38.4%)은 기부행위 등, 154건(30.8%)은 전화 이용 선거운동 규정을 어긴 경우, 56건(11.2%)은 불법 인쇄물 배부 등, 17건(3.4%)은 호별 방문인 것으로 집계됐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 후보는 당선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는 총 867건에 대해 227건(26.2%)을 고발(171건)·수사 의뢰(56건)한 바 있다.당시 경남과 제주 지역농협 각 1곳에서 당선무효가 발생, 재선거가 치러진바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일 "1회 선거때 못지 않게 돈을 뿌리고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불법행위가 심하다"면서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자세로 선거가 끝나더라고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이재현 손대성 여운창 김선형 김선경 기자)/연합뉴스
경찰, 24시간 수사상황실…금품·흑색선전·불법선거개입 집중단속경찰청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7일까지 불법행위 220건을 적발해 298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금품 살포 등 혐의가 무거운 3명은 구속했다.3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됐고, 25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단속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02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운동 방법 위반 62명(21%), 흑색선전 27명(9%) 등 순이었다.경북지역에서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1천290만원을 뿌린 혐의로 모 축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등 2명이 구속되고, 전남에서는 선거 출마 예정인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편지를 조합원 323명에게 보낸 농협 지점장이 검거되는 등 선거를 앞두고 혼탁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경찰은 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 단속을 벌이고 있다.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은 선거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불법·혼탁 양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일까지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선거일 이후에도 끝까지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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