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딜’로 끝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재차 속도를 붙이기 위해 국방, 통일, 외교 등 부처별로 동시다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9개월 만에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미 모두 대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인내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위기감을 높였다. 그러면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딜’ 만회 위해 전방위 대책 마련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과 대응책을 보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간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고 대화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스웨덴에서 이뤄진 남·북·미 회동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이 ‘영변+α 대(對)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분석했다.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등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변+α 대제재 해제’라는 핵심 쟁점에만 협상이 집중될 것이란 설명이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의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제재 틀 안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북 간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북한이 이번 회담 이후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우려처럼 북한이 협상 궤도를 벗어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달 내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노이 회담이 결실 없이 일단락됐지만 지난 ‘9·19 군사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후방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다.문재인 대통령 “우리 역할 더욱 중요해졌다”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해 “결과는 아쉽지만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풀 꺾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기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또 “대화의 공백이나 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장 차를 좁힐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노이 핵담판을 앞두고 한껏 달아올랐던 비핵화 논의가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른 시일 내에 만나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중재자로서 자칫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미·북 정상 간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다.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인 작년 6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당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다”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던 것과 달리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한 것 역시 확 바뀐 분위기를 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재자 역할 北에 치우치나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의 갑작스러운 결렬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날 회의에서 낙관적인 평가를 연이어 내놨다. 합의가 불발됐지만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특히 이번 핵담판의 결렬 원인으로 꼽히는 비핵화 수준에 대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북한은) 핵을 다 포기해야 한다”며 회담 결렬 이유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거리감이 있는 진단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이 주장하는 ‘스몰딜’로 중재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보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간의 흐름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반면 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의 내용을 담는 두 정상 간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핑크빛 전망을 제시했던 청와대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안보 부처가 더 긴밀히 소통해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박재원/김채연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타결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전했다.WSJ와 SCMP는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가 이뤄질 정도까지 협상이 진전됐다고 했다. 27일은 시 주석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방문을 끝낸 직후다. 시 주석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일정이 끝난 뒤 22일 이탈리아 로마로 향할 예정이다.WSJ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의 관세와 여타 무역 제한 장벽을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미국도 지난해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 가운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중국은 외국 기업이 자동차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50%)하도록 한 규제를 조만간 풀어주기로 했다. 또 수입 자동차의 관세를 현재 15%에서 더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약속하면서 중국 국유 석유기업 시노펙(중국석유화공)이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업체 셰니에르에너지로부터 180억달러(약 20조2600억원) 규모의 LNG를 수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양측은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와 무역협상 합의 이행을 점검할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한 협의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7일 “미·중 각급 레벨에서 이행기구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장관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미국은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국에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이는 중국 협상단엔 큰 양보가 될 것”이라면서도 “양측 모두 ‘합의 조건이 상대에 더 유리하다’는 내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같은 해 9월부터는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11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미·중은 세 차례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지난 2일부터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관세율 인상을 보류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깊이 관여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3일(현지시간) “시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가 한동안 자제했던 ‘최대 압박’ 얘기를 다시 꺼내며 해상에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도 내놨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 CBS, 폭스뉴스, CNN에 잇따라 출연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들 오랫동안 시간은 (핵)확산자의 편이라고 믿었지만 우리 판단으로는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는 한 후속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문을 열어뒀다”며 “북한이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그들에게 달렸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서두를 것 없다”거나 “시간 게임은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볼턴 보좌관은 인터뷰 내내 대북제재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건 다름 아닌 제재”라고 했다. 또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진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 간 환적을 못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은 2016~2017년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원유 및 석유제품 거래를 각각 연간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이 같은 제재를 피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에게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반대급부를 담은 ‘빅딜’ 문서를 건넸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글본과 영문본을 각각 건넸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성사를 원했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북한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유엔의 핵심 대북제재 5건을 풀어주는 부분타결 방안을 제시했다.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비핵화 개념에 생화학 무기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핵과 탄도미사일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안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인 양보”라며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가 포함됐다”고 평가절하했다.빅딜 대가에 대해선 “빅딜 문서에선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은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있다”며 “경제 강국이 될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날 볼턴 보좌관의 연쇄 언론 인터뷰는 대북정책에서 강경파가 득세하는 신호탄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미 강경파들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협상 방식에 대해 “너무 유화적”이라고 비판해왔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비건 대표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었다.북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심 대북제재를 맞바꾸는 방안을 고수하며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북 협상은 상당 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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