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주가 지났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인사부터 외교 부문까지 상당히 준비가 잘된 업무처리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의사소통 면에서는 전임자들보다 훨씬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주요 부처 장관뿐 아니라 주요 국책연구원 원장들,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외부 전문가까지 망라해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청와대 직제개편 방안에는 ‘일자리수석실’까지 신설돼 경제수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당선되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고 고용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이 과거에 비해 경제정책의 지향점을 성장 못지않게 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00년 이후 ‘성장=고용’이라는 등식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런 불균형을 가속화할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는 결국 고용의 수요 대비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초과공급 현상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늘었다기보다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발달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대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가격 측면에서 보면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2008년 이후 자본비용이 대폭 하락하다 보니 노동의 요소비용인 임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진 면도 있다. 더불어 일자리는 성격상 균질할 수가 없다 보니 일자리의 미스매치도 큰 이유 중 하나다.

올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 증감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6.6%로 예상된다. 전년의 -4.4%에 비해 더 악화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 인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은 -3.9%, 1000명 미만 300명 이상 대기업은 -5.8%,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무려 -14.8%에 이른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신규 채용 수치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신규 인력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경기 침체에 있다. 기업들의 46.6%가 경기 침체 및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그 다음으로 21.2%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였다. 세 번째 이유로는 정년 60세 시행에 따른 신규 채용 여력 축소로 14% 정도다. 결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데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기업들이 이렇게 신규 채용을 줄이면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내수가 침체되고 결국 성장률이 떨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따라서 일단 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특히 고용의 90%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이 늘어나야 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감소가 대기업에 비해 더 큰 이유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수요곡선이 대폭 좌측으로 이동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확대로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고용의 공급곡선 역시 좌측으로 이전했다.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중 무려 33.3%가 신입직이 아니라 경력직인 걸 보면 이런 현상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균형점’이 대폭 좌측으로 이동해 중소기업의 고용 감축량이 증폭된 것이다. 이에 반해 대기업은 고용의 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했지만 구직자들의 공급곡선은 반대로 우측으로 이동해 상대적으로 고용 감소가 덜했다.

결국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 확대 및 임금 격차 축소를 통해 구직자들의 공급을 복원해야 중소기업의 고용이 늘어나고 가계소득이 증가한다. 여러 단기적 정책이 병행돼야 하겠지만 근원적 해결책은 경기가 살아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밖에 없다.

안동현 < 자본시장연구원장 ahnd@kcm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