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이냐, 안정성이냐…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 재점화
이 토론회에서 발표될 개편안에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별도로 분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다.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공사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기금운용공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인력 관리와 성과평가 등을 받지만 개별 투자의사 결정에 대해선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바꾸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된다. 현재 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는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바꾸고, 위원 구성을 재편한다.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현행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도 장관급 국민연금 정책위원회로 격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재정목표 수립, 제도 개혁 등 국민연금 제도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보사연 관계자는 “보험료율, 급여수준 등을 정하는 연금제도와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기금운용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종합적인 조망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사연 개편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할 경우 수익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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