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상공인기금에 거는 기대
국내 소상공(小商工) 사업자는 292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87%를 차지한다. 종사자는 56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8%를 헤아린다. 소상공 사업자들이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990만원이던 월매출이 2013년에는 877만원으로 줄었고, 부채와 상환부담이 증가하면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2010년 80만명에서 2013년에는 83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서민 가계소득 정체→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며 저성장 탈출 및 경기회복 지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과 과잉진입·과다경쟁, 다산다사(多産多死), 수익성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은 조기퇴직과 자영업 과잉진입 및 과당경쟁의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 이는 2021년까지 연평균 20만명이 은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베이비붐 세대(1953~1966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내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되며, 지원예산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관학교’ 5곳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도 현재 8곳에서 25곳으로 늘어난다. 전직·전업을 돕기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도 신설, 소상공인의 임금 근로자 전환도 지원한다.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정책자금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설도 눈에 띈다.

물론 소상공인 전용기금 2조원은 292만명을 헤아리는 소상공인 전체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용예산이 마련된 만큼 향후 규모와 집행 내용에서 발전해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와 업계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기금사업이 제대로 짜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박대춘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