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들어올 돈보다 더 많이 쓴다는 우려다. 정부가 내년에 쓰겠다며 국회에 제출한 예산액은 376조원.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 초(超)확장 예산이다. 씀씀이가 커진 덕(?)에 내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규모는 무려 33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것 역시 올해보다 8조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국가채무도 23조원 늘어난 57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래프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나랏빚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준다. 1997년부터 장기간 국가채무가 증가했다. 올해가 사상 최고(35.1%) 수준이다. 내년엔 이를 뛰어넘어 35.7%가 된다. 그래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2016년 36.4%, 2017년 36.7%로 급증세가 이어진다. 균형재정, 건전재정은 갈수록 멀어지는 셈이다.

내년 적자예산 편성은 고육지책이다.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커지지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면 재정확대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측에선 우리나라의 채무가 아직 견딜 만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30%대면 양호하다는 논리다.

고기완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