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지원 제도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3조원 안팎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첫 내수 살리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6일 “세월호 사태로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식당, 숙박업소를 비롯해 중소기업의 영업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주요한 정책금융 수단”이라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늘려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한도는 12조원이고 금리는 연 0.5~1% 수준이다.

한은이 이처럼 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세월호 참사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자 정부 각 부처가 경기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이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참사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 등을 분석·조사해 세금 유예 등의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3조원 늘어나면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현재 2조원)과 지방중소기업지원(4조9000억원) 한도를 늘리는 데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영업활동에 따른 판매관리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이 두 부분을 비롯해 △기술형창업 3조원 △무역금융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 5000억원 등 5개 분야로 나눠 각각의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다. 이 중 신용대출과 지방중소기업은 최근 한도가 거의 찼다.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내수 경기와 직결되지만 시중은행들이 부실 우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을 꺼리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은은 기술형 창업 부문처럼 대출 실적이 미미한 분야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술형 창업기업지원은 연구개발비 비중, 기술력 수준 등을 평가받아야 해 대출이 어렵다는 평가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를 위해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 지난해 말 총액한도대출에서 이름을 바꿨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금리와 한도 등을 결정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