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연성 강조해도 정치권 귀 닫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2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관련 법안들은 노동자 보호 측면에만 치우쳐 있다”며 “기업인들이 고용시장이 경직됐다는 얘기를 해도 정치인들의 귀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정치권은 노동시장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고민은 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요구에 따라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치권에 노동시장 전반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정부의 시간제 근로자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노동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시간제로만 일자리를 늘리면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줄여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없다”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고용률 70%’ 정책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도 사회안전망이 잘 짜여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왔다”며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고용은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