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계획에도 없던 비밀사업들을 '끼워넣기' 하려 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위원회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안 의원 주장의 요지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2013~201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기고 4조원짜지 비밀사업을 끼워넣으려 한다는 것.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까지 받아 내년 국방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이미 지난 4월2일 방추위는 국방중기계획을 의결했지만 지난 8월 국방부가 계획에도 없던 사업들을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또 "방추위는 이 사업들을 포함해 지난달 국방 중기 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승인 받은 뒤 2013년 예산에 반영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방추위에서 이같이 수조원을 증액시켜 국방중기계획을 수정 의결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말한 안 위원은 "방위사업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수정의결해 끼워 넣으려는 사업들은 기존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사업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비밀사업 1'(4조원)과 '비밀사업 2'(700억)를 비롯해 군단지휘소(800억), 군단 UAV 능력 보강(350억), 항재밍 GPS 체계(800억), 휴대용 위성·공지 통신 무전기(100억), WLR-X(300억 이상), 중거리 GPS 유도폭탄(300억) 등이다.

안 의원은 "도대체 현 정부가 무슨 의도로 정권 마지막 해에 국방중기계획을 수정하고 방위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에게 공개도 하지 않는 비밀사업 4조원을 긴급이라는 명목으로 신규사업으로 끼워넣기하려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11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2017 국방중기계획을 수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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