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피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의미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지난달 27일 무디스에 이어 이번에는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독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완전 제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도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최근 유럽과 미국문제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 우리 경제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 피치사의 조정은 우리경제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조정은 당초 일정보다 빨랐다. 종전의 A+에서 AA-로 신용등급을 조정했다. 이 등급은 이웃인 중국과 일본보다 높은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해외시각과 관련해서도 아주 좋아지고 있다.

이 점을 바르게 평가하고 가야 한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햇수로 15년째다. 그런데 과연 외환위기를 극복했을까. 외환위기 극복에 대한 평가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사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가가 아니라 외환위기가 진행중인 국가라고 이야기한다. 여러 가지 평가 기준 중 국가의 신용등급으로 많이 이야기한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 조정 이전에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우리 경제 역사상 가장 큰 획을 그은 것이 외환위기다. 무디스사의 조정에 이어 국내 매스컴들은 이번 피치사의 조정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AA-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14년 8개월 만에 한국이 외환위기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앵커 > 우리의 신용등급이 일본을 제칠 정도로 상향 조정된 것에는 충분한 요인이 있다. 어떤 근거가 그 배경이 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국과 일본을 제쳤고 독도 문제도 겹치다 보니 일부에서는 일본을 무시하는 풍조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이다. GDP 규모로 5배가 되고 1인당 GDP가 우리보다 2배 이상 잘 사는 국가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의 좋은 점을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좋은 점은 일본에 가르쳐줘야 한다.

이번 피치사의 신용등급 조정이 일본보다 높다고 해서 일본에 해볼 테면 해보라는 풍조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신용등급이 좋은 것은 일본과 중국보다 모든 면이 좋게 평가된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은 투자의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지표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좋게 평가 받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할 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정이다. 그리고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OECD의 최저 수준으로 34%이다. 이것은 신흥국이 속한 위험수위 70%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국인의 투자에 안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오른 것이다. 또 신흥국은 경제안정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완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외화유동성은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제1선 자금뿐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지만 IMF 쿼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통화스왑 등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합칠 때 4700억 달러다. 일본을 제친다고 해도 4000억 달러 내외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신용등급이 올랐다.

앵커 >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가입한 것이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20-50 클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무디스사의 조정도 그렇고 이번 피치사의 조정을 두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 2% 중반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3%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국내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경기의 상황이 어려운데 왜 해외의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우리 신용등급을 올릴까. 현 정부가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는 시각들도 있다. 그러나 투자는 지금보다는 미래를 봐야 한다.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3개월 후, 3년 후, 5년 후 미래에 대해 하는 것이다. 미래의 잠재성을 좋게 평가 받은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5월에 20-50 클럽을 가입할 때 우리의 신용등급이 당초 일정보다 빨리 조정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었다. 과거에 20-50 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6개이고 우리가 일곱 번째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위상이다. 1인당 GDP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로 세계 260개 국가 중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나라다. 우리 경제를 너무 비하할 필요는 없다.

과거 20-50 클럽 가입한 국가의 경우 향후 10년 간 가입 이후에 좋은 성장세가 지속됐다. 바로 이 대목이 3대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주목하는 것이다. 지금 경기가 아주 어렵다고 해도 투자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투자 유망성을 좋게 평가하다 보니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정의 건전성과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완충능력과 함께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랐다.

앵커 >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경제수준이 2배 정도 높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들은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가 조정을 받을 시점에 피치사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일본이 모든 면에서 뒤처진다는 것이 아니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중요시하는 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 피치사 조정에서 GDP 대비 225%로 평가를 받았다. 우리의 7배다. 이것이 일본의 국가채무다. 2015년에는 250%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도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던 것이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다. 그러나 엔고에 따라 무역수지가 대폭 적자로 발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저축과 투자 이론에서 보면 무역수지가 적자로 갈수록 재정수지도 적자가 된다. 그래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으니 사실상 재정수지가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이다.

이번에 독도 문제에 대해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굉장히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노다 정부의 조기 하야에 따른 정치적 혼란 문제가 이번에도 언급되고 있다. 아직 하야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번에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떨어뜨리겠다는 강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무디스사의 조정, 이번 피치사의 조정 때문에 한국에 대한 해외시각 관련 지표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CDS 금리의 경우 60bp 이상으로 확실하게 떨어진 상태이고 외평채 가산금리는 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 지표일수록 우리의 해외시각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해외에 자금을 조달할 때 많은 부분의 조달 포스트를 떨어뜨린다. 3대 신용평가기관의 힘이다.

앵커 >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증시가 큰 폭으로 올렸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은 이번 주에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FRB의 회의에서 3차 양적완화 정책의 문제다.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이후 증시 상황을 잘 보기 바란다. 당일에는 기대에 충족했기 때문에 주가가 2% 이상 올랐지만 그 다음 날은 주식이 거의 오르지 않는 모습이다.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FRB에서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나오면 일부 사람들이 증시를 막 띄운다. 그런데 ECB의 국채매입과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나오면 그 배경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다. 그런 캠플 주사 성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가는 올라가지만 근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마치 최근에 ECB의 국채매입이나 3차 양적완화를 주면 세계증시나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말하는 전문가도 있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한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흥분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증시나 정책을 일부러 나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이 두 가지 정책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마치 기대에 충족되는 정책이 나오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다. 배경은 경기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무엇이든 지금처럼 불안요인이 있을 때는 항상 균형을 가지고 신중하게, 왜 그 정책이 나왔을까 하는 근본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주식을 많이 샀다가 다시 떨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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