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재산권 제한ㆍ비례대표 공천방식 근본개선 검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후보는 2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치쇄신특별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당부했다.

박 후보가 전날 후보수락연설에서 밝힌 정치쇄신의 골자는 ▲대통령 친인척ㆍ권력형 비리 척결 ▲공천시스템 개혁 등이다.

박 후보는 친인척ㆍ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정 범위 내의 대통령 친인척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을 등록하게 하거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량을 더 강하게 부과하거나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박 후보가 얼마나 강도높은 공천 개혁안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박 후보가 올해초 비상대책위를 이끌며 `현역의원 기득권 배제'를 비롯한 총선 공천쇄신을 추진했음에도 `공천헌금 파문'이 불거진 만큼 공천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폐지를 통한 원내정당화와 기초 단체장ㆍ의회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등 올초 비대위에서 언급됐던 공천개혁 방안을 박 후보가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근혜 경선캠프'에서 정치발전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천개혁은 현실 적용에서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기본적으로는 우세지역과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질하자는 개헌론도 정치개혁 `카드'로 등장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최근 경선주자간 토론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헌 문제의 경우 권력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이슈인데다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박근혜 대선캠프' 차원의 공약보다는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