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은 4·11 총선 공약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1인당 월 30만원을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동정책을 27일 발표했다.

이용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개원 국회에서 노조법, 비정규직관련법, 노동시간단축 관련법을 우선해서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 공약으로 △좋은 일자리 330만개(연 66만개) 창출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 50%에서 절반으로 감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실업부조제 도입(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6개월 지급)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정년 60세 의무화 △손배 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노동분야 추가 △노동박물관 건립 △업종별 원·하청 노사협의회 구성 등 30개의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또 근로시간을 2017년까지 연 2000시간 이하로 줄여 총 1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선 연 3%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부문 15만개, 민간부문 20만개, 환경관리자 의무고용 부활로 6만개, 재생에너지 분야 4만개 등 총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실업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실업부조제도 도입키로 했다.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6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19대 국회에서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데 총 6조6290억원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연 5400억원, 고용보험 수급자 확대에 연 5조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