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규직 전환에 월 30만원 지원"
이용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개원 국회에서 노조법, 비정규직관련법, 노동시간단축 관련법을 우선해서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 공약으로 △좋은 일자리 330만개(연 66만개) 창출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 50%에서 절반으로 감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실업부조제 도입(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6개월 지급)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정년 60세 의무화 △손배 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노동분야 추가 △노동박물관 건립 △업종별 원·하청 노사협의회 구성 등 30개의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또 근로시간을 2017년까지 연 2000시간 이하로 줄여 총 1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선 연 3%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부문 15만개, 민간부문 20만개, 환경관리자 의무고용 부활로 6만개, 재생에너지 분야 4만개 등 총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실업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실업부조제도 도입키로 했다.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6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19대 국회에서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데 총 6조6290억원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연 5400억원, 고용보험 수급자 확대에 연 5조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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