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무디스 "정파 분열·시간낭비 초래"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정부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벼랑끝 대치를 계속하자 일부에서는 "차라리 정부 부채한도를 철폐하는게 더 낫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워런 버핏(80)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18일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NBC방송 기자와 만나 "정부 부채한도를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 때문에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면서 현행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버핏 회장은 "정부 부채한도는 항상 막판까지가서 증액되지만, 정파간에 분열을 불러오고 의회가 시간만 허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부채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핏 회장의 이러한 발언에 앞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도 똑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무디스는 정부의 부채한도를 법률로 정하는 시스템을 폐지하면 채권보유자들 사이에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정부가 부채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 주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대두됨으로써 경제에 주름살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핏 회장은 백악관과 의회가 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에 실패해 미국이 채무상환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