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사회정책 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하반기 주요 고용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의하기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커 실태 파악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는 2002년 7월 나온 노사정 합의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문은 고용 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 △단시간 근로 △비전형 근로(파견 용역 등)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 3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77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706만5000명)의 33.8%를 차지한다.

정부 통계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도 노동계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산출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정부가 정규직으로 분류한 근로자 중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 일용직까지 포함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산출한다. 정규직 중에서도 임시 · 일용직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지난 3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57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50.2%에 달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에 따른 구분이고 상용직과 임시 · 일용직은 고용 계약기간에 따른 구분"이라며 "정부는 임시 · 일용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반면 노동계는 임시 · 일용직 전부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비정규직 규모는 줄어든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 · 사회정책연구부장은 "OECD는 시간제 근로자와 용역,특수고용 및 가정 내 근로자를 비정규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한국의 비정규직은 2009년 3월을 기준으로 410만명 선"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3월 통계청 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48%는 자발적으로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과 고용보호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