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우려..금리 올리면 가계대출 통제 가능"
올 성장률 전망 4.5% 유지..물가는 4.3%로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5%, 내년 4.2%로 유지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4.5%에서 4.3%로 낮추고 내년에는 3.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꾸준한 통화긴축과 환율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수비르 랄 한국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된 IMF 협의단은 지난 2주간의 연례협의를 마치고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준금리에 대해 "지금까지의 정책금리 인상은 환영할 만하지만, 통화여건은 느슨한 상태"라며 "한국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더 꾸준한 통화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랄 과장은 "가계대출의 증가에 우려하고 있다"며 "정책금리 상승은 가계의 과도한 대출을 방지해주고 가계대출 증가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며, 담보대출 구조를 변동금리에서 분할상환식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정책도 레버리지 증가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활발한 확장세"라고 진단하고 하반기에도 설비투자, 일자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랄 과장은 올해 '5% 내외' 성장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전망에 대해 "4.5%가 현재로선 가장 좋은 예측"이라며 "잠재력을 넘어선 과도한 성장을 예측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IMF 협의단은 단기적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의 재정 불안, 선진국의 대외수요 감소,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 국내 건설분야의 지속적 약세, 높은 물가상승 등이 하방 리스크이지만 이는 신흥개도국의 성장 강화에 따른 상방 요인으로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랄 과장은 다만,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에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물가에 대해선 "인플레 압력이 아직도 계속 높게 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국내 수요 측면이 인플레 압력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거시정책에 대해선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맞춰진 것은 적절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환율의 유연성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다.

물가 상승 대응에 필수요소인데다 거시 건전성 대책도 보다 쌍방향적인 환율의 유연성이 동반될 때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내수 등 비교역부문을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IMF는 중장기 정책과제로 한국경제의 자생력 회복을 꼽았다.

랄 과장은 "수출의존도와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비교역(내수) 부문을 제2의 성장동력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쌍방향적 환율의 유연성 유지는 비교역 부문을 활성화하고 가계소득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조업 부문에 대한 특혜조치를 제거해 평등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금제도를 연공서열에서 실적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노년층 정규고용기간을 늘려 노년층 빈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부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머지 금융시스템에 구조적 리스크를 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IMF는 평가했다.

한편, 협의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머플러를 두르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김용래 기자 prince@yna.co.kr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