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특위, '8대 서민예산'..11월 넷째주부터 정책의총

한나라당은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5만9천개 경로당에 유류비 및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서민정책특위 대변인인 이종혁 의원은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민정책특위 전체회의에서 "경로당에 대한 유류비 지원은 사실상 여야간 결론이 났고, 쌀 지원 정책 역시 성안 단계"라고 밝혔다.

서민정책특위는 그동안 총 177억원의 예산을 투입, 동절기에 해당하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국 5만9천개 경로당에 30만원 가량의 유류비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경로당 유류비 지원에 대해 야당에서는 정책적 합의가 된 사항이며, 우리 당 정책위에서도 긍정적 입장인 만큼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서민정책특위는 전국 경로당에 매달 40㎏의 쌀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의원은 "택배비를 포함한 전체 소요예산 중 절반(310억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25%씩 부담토록 할 방침"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락했으며, 앞으로 광역.기초단체와의 협의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서민정책특위는 ▲국가 근로장학사업 확대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전통시장 투어 확대 운영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청소년 공부방 지원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노지채소 계약재배 등을 이번 예산국회에서 반영할 `서민예산 8대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 근로장학사업 확대 750억원,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708억원 등을 포함해 총 3천373억원(현재 추계 중인 청소년 공부방 제외)에 달한다.

서민정책특위는 58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민간 병.의원에 대한 8대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사업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서민정책특위는 은행 영업이익 10%의 서민대출 책정, 제2금융권 등의 최고 이자율 연 30% 제한, 전통시장 상품권 소득공제 혜택 등 그동안 추진해온 서민정책의 당론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1월 넷째주부터 서민정책에 관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C&그룹에의 특혜성 대출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박해춘 서민금융대책소위 위원장이 일신상 이유로 사임, 조문환 의원이 대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한승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