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투명성 보장되면 北 인도적 지원 늘릴 것"

현인택 통일부 장관

쌀 30만~40만t 지원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
김정은 후계구도로 변혁기…경제불안 가중되면 큰 혼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7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지원을 늘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우리의 (대북)지원이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겠지만 30만~40만t 규모의 쌀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의 김정은 후계구도 전망에 대해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냐가 북한 지도부의 최대 골칫거리"라며 "경제 불안정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북한 권력구조의 미래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통일비용을 억제하려면 남북 경제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독일도 동서의 경제 격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남북간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현인택 장관＝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려면 평화공동체부터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화를 말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이 핵문제를 풀기 위한 의지를 갖고 대화에 임한다면 (핵문제 해결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남북,그리고 국제협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 북한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경제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통일 비용도 축소될 것이다.

▼장종현 부즈 앤드 컴퍼니 코리아 사장 = 통일의 필요성과 절차，시기 등을 둘러싸고 주변 국가들의 기조가 다르다.

▼현 장관 ＝ 통일에 관련된 국가 외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이 통일할 때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부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작용했다. 이것이 분단국가가 통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다. '통일외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세계 각국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북핵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다. 이대로 가다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현 장관 ＝ 시급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6자회담은 그 자체가 북한의 시간끌기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핵 해결 없는 6자회담은 무의미하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공세적인 정책들이 오히려 북한의 폐쇄정책을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현 장관＝오히려 북이 매우 공격적이다. 어쨌든 남북관계를 순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윤만준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대북정책의 기조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는 뜻인가.

▼현 장관 = 그동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핵실험，천안함 사태 등이 있었다. 정부 정책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면 받아야 되겠지만 근본 원인은 북한에 있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중국이 엄청난 정치 · 경제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 이후 만주 일대의 영토 분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현 장관＝통일과 관련된 중국과의 외교에 신경을 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정필훈 서울대 치대학장＝남한에 북한 주민들이 치료를 받고갈 수 있는 통일치과병원을 설립할 계획은 없나.

▼현 장관＝북한 주민에게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병원 설립 문제는 여건과 기반이 다져진 다음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근 서울대 교수 = 남한이 북한의 도로 등 인프라에 미리 투자하는 것도 통일비용을 축소시키는 방법이다.

▼현 장관 = 원론적인 면에서는 맞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가지 고민을 해야 한다.

정리=장진모/박신영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