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硏.국방대 주최 국제세미나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북한과 러시아를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의 현주소와 전망'이란 주제로 공동주최한 국제세미나에서다.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평가'와 '북핵문제 전망과 해법', '한반도 평화체제의 쟁점과 추진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미.중.일 4개국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각 발제자의 발표 주제와 내용 요약.
▲찰스 프리차드 미국 한미경제연구소장(천안함 이후 동아시아 안보환경과 남북관계)
2010년 9월 중반까지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미국은 '전략적인 인내'를 갖고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했다.

이는 6자회담 재개가 남북관계의 현저한 진전이 전제돼야 가능하며 향후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 및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주장만 내세우는 중국의 태도와 천안함 사건을 다루는 태도 때문에 악화했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한.미.일의 집단적인 강경 대응으로 2012년까지 그들이 원하는 '강성대국'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 있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북측에 유리하도록 하려면 6자회담에 자발적으로 복귀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웨이즈지앙 중국 중산대 한국연구소장(천안함 사건이 동북아 안보와 한.중 안보전략에 미치는 영향)
천안함 사건은 냉전 후 동북아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상대적으로 협조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로부터 점차 남북 간 전면적인 정치대립과 군사대치구조로 변화시켰다.

또 동북아에서 미국의 지배적 위치도 강화됐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 정치, 외교, 경제, 안보상의 전략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한국과 중국간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방법과 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은 전면적인 대북억제 정책과 공존공영 정책, '이전지전(以戰止戰:전쟁으로 전쟁을 막는다)'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데 공존공영 정책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포스트 천안함 시대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동맹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전력 도발에 대응한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있어 북한은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다.

즉, 북한은 천안함 도발 이후 핵무기체계 완성에 더욱 집착할 것이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필연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으며 핵탑재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핵능력을 전략적 카드로서만 아니라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도 발전시킬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유화적 국면으로 진행하는 것과 무관하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전제하고 군사적 대비 방향을 점검 발전시켜야 한다.

▲존 케이브스 미국 국방대 교수(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
현재 북한과 이란 정권은 핵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의 비확산 의무와 국제사회의 세력분할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미국 주도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은 북한과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지 못했는데 이는 신뢰할만한 군사적 위협이나 충분한 제재가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과 이란에 부과되는 제재 및 여타 국제적 압박은 가능한 한 유지 및 확장돼야 한다.

가장 가능성이 큰 새로운 핵확산 행위자는 미얀마와 시리와 같은 이탈국가들인데 이들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한다는 증거는 이미 존재한다.

▲카츠 후루가와 일본 사회과학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불법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WMD의 확산)
북한은 지난 수십년간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일본, 중국, 유럽, 구소련 지역에서 북한의 불법행위 사례는 상당히 다양하다.

다만, 이런 불법행위의 패턴을 조명할 만큼의 사례가 수집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화되지 않았다.

위험성이 크고 민감한 민.군겸용기술의 통제를 위해 과학계와 협력해 규제조치 뿐 아니라 자발적 조치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계, 법조계, 국가안보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적재산권 또는 과학윤리 분야의 자발적 조치와 법적이고 행정적인 수단은 WMD 겸용기술의 비확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한반도 비핵화 전망 및 전략)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탈냉전기의 핵심 생존전략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은 2009년 상반기와 같이 김정일의 건강이상, 체제위기, 권력세습 등 내부요인으로 인해 핵무장을 지속하며 핵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북핵 협상이 악순환되는 과오를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 틀이므로 이를 재가동하기 위한 노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6자회담을 추진하되, 대북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이중적 접근이 예상된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협상이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랜드바겐'을 표방하는 한반도식 북핵 해법을 개발해야 한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을 위한 도전)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협정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억제력 및 군사력의 조기감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반영하지 못한 협정은 남북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의 군사력 감축은 군비축소, 군사재배치, 신뢰 및 안보구축방안, 그리고 총체적인 기구 설립을 포함한다.

평화협정에 필수적인 몇몇 요소들은 남북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록서로 이미 합의돼 있다.

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합의서상의 책임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새로운 평화협정이 맺어진다고 해도 북한이 과연 이를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절대로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남북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향후 추진전략)
북한은 지난 9월15일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와 NLL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것이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과거 북한의 군비통제 관련 제안들은 주로 병력 감축과 관련된 것이었던 반면, 한국의 제안은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 등의 과정을 거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이었다.

남북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된 군비통제 방안들은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았고, 특히 북한의 제안은 주한미군 철수 및 한국군의 군사력 현대화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군비통제는 상호신뢰에 기반을 둬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인 방안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조치들이 성공하려면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이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유현민 기자 nojae@yna.co.kr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