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전선거 금지 합헌

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외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모씨가 낸 공직선거법 제59조 3호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2(각하)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면 과열 ·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며 "선거관리에도 한계가 있는 이상 일반 국민의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 공정의 조화를 이루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온라인 공간의 빠른 전파 가능성과 익명성에 비춰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이나 후보자의 반론 허용 등 사후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 송두환 재판관은 유권자 사전선거운동의 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조대현 · 목영준 재판관은 해당법률의 위헌여부와 청구인 현씨의 재판결과가 무관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현씨는 대통령선거운동기간 전인 2007년 6~9월 박근혜 당시 입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또다른 입후보 예정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