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10% 감소하면 일자리 8만8000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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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소프트웨어 게임 영화 등 콘텐츠 불법복제가 10% 감소하면 최대 8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9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감소에 따르는 경제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성훈 서강대 경제대학원장과 서강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진이 조사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10% 감소하면 관련 산업이 10~5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5만6000~8만8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불법복제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신규 창출액은 재화 및 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2조4000억원과 4조원으로 추정됐다.
전성훈 교수는 “만연한 불법복제로 콘텐츠 공급이 줄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식 기반 경제에서 콘텐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SA는 최근 ‘2009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현황 보고서’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41%로 전년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전세계 평균치는 43%였다.한국은 미국(20%) 일본(21%) 룩셈부르크(21%) 등에 이어 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22위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나라였다.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 피해규모는 5억7000만달러(6940억원)에 달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9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감소에 따르는 경제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성훈 서강대 경제대학원장과 서강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진이 조사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10% 감소하면 관련 산업이 10~5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5만6000~8만8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불법복제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신규 창출액은 재화 및 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2조4000억원과 4조원으로 추정됐다.
전성훈 교수는 “만연한 불법복제로 콘텐츠 공급이 줄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식 기반 경제에서 콘텐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SA는 최근 ‘2009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현황 보고서’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41%로 전년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전세계 평균치는 43%였다.한국은 미국(20%) 일본(21%) 룩셈부르크(21%) 등에 이어 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22위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나라였다.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 피해규모는 5억7000만달러(6940억원)에 달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