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10년 고용정책 추진방안'을 발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중 수익성과 자립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고정 일자리를 확보하고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또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도 확산(擴散)시키기로 했다. 지난 1월 정부가 밝힌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좀 더 구체화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가 끊임없이 일자리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공식 실업률이 5%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실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는데다 청년실업률은 10년 만에 최고치인 10%까지 치솟았다.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부의 사업종료 및 축소로 1년 전에 비해 1만7000개나 줄어들었다. 정부가 오죽하면 각 정당의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시 일자리 목표를 공약토록 유도하는 방안까지 내놓았을까 싶다.

그렇긴 해도 이번 대책을 보면 그동안 여러 번 거론돼 온 재탕 삼탕식의 방안이 많아 과연 얼마나 실효(實效)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재정지원 사업은 예산상 한계로 무작정 지속할 수도 없다. 또 유연근무제 임금피크제 등은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업현장에 확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정부 정책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보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고용대책의 초점을 기업투자 활성화와 민간부문 채용 확대에 맞추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달부터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정부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러려면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물론 서비스산업 육성도 필요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