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기업환경개선 작업은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통해 창업, 입지, 환경, 건설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규제 개혁 만족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기업환경 개선 여부는 누구보다 기업이 정확히 체감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가 올해 기업환경 개선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은 입지, 물류, 건설, 외국인 투자 등 4개 분야다. 국가경제적으로 시급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준으로 도출(導出)한 과제들이지만 그동안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적지않다는 얘기로 들린다. 윤 장관은 물류, 외국인투자 등의 분야에서 범 정부 차원의 의결이 필요하면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면 마땅히 환영할 만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개별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합동실사단을 운영하기로 한 점이다. 그동안 정부 규제개혁을 보면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 해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아마도 특혜 시비 등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란 점에서 기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오히려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를 제고하는데는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혁 노력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기업환경 개선작업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입지, 물류, 건설, 외국인 투자 등 4개 분야는 지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자체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환경 개선 측면에서 아직도 갈 길이 먼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기업환경 개선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준다면 그만큼 기업들의 현장 체감도와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