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지공급 방식이 다양화되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제3자 물류시설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설관련 각종 부담금을 지금보다 줄이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입지, 물류, 건설.건축, 외국인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5월 물류, 6월 건설.건축, 9월 입지 및 외국인투자 분야의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입지공급 제도와 관련해 장기 임대산단은 공급대비 임대율이 2008년 44%, 2009년 12% 등 매우 저조한 실정이어서 공급방식 다양화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개별입지의 경우에도 환경입지규제, 산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애로가 있다고 판단, 중복규제 등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 기업물류비는 기업경쟁력 제고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물류비 절감효과가 큰 제3자 물류시설 활용확대, 물류 공동화율 제고 등을 유도하고 물류시설 규제 및 과도한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2007년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는 9.7%로 일본(4.8%)의 배가 넘고, 제3자 물류시설 활용비율도 48.2%로서 60~75%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제3자 물류시설을 활용할 경우 물류비를 14%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정부는 건설.건축 규제와 관련, 민간 건설.건축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관련 부담금을 줄이고 불공정 하도급 방지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제도 검토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가 일자리 창출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개선, 서비스업.지방선도특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외국인 투자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