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녹색정책 긍정 평가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혼란 가중 우려"

출범 2주년을 넘긴 이명박 정부의 녹색정책은 일단 일정 수준 이상의 제도적 토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남은 기간의 주요 과제로는 인프라 구축이 꼽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명박 정부 2년 미래 성장기반 구축: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정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에너지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기관이 담당 분야와 관련한 현 정부의 성장 정책을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원 집중 육성해야" =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오 본부장은 에너지 정책분야의 향후 과제로는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감축계획 수립과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등 구체적인 감축 수단의 도입을 들었다.

또 "에너지 가격 합리화에 따른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을 차별화하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능형 전력망을 조기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정책 전반의 홍보가 앞서다보니 기초연구의 기반이 아무래도 약해 아쉽다"면서 "또 전기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가의 녹색정책을 보면 녹색만 있고 성장은 없다는 걱정이 나온다"며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등이 일시에 도입될 경우 산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공장의 해외 이전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기술 시장진입 촉진 필요" =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성장동력센터 소장은 현 정부의 주요 녹색정책으로 녹색 뉴딜 사업과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을 꼽았다.

장 소장은 지난 2년간 부처별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지식경제부가 8천948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과학기술부(4천944억원), 국토해양부(2천223억원), 환경부(1천654억원) 순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활발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선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조정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등급제를 확대 시행하고, 탄소배출 라벨제도를 도입해 녹색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갑수 카이스트 교수는 "정부 투자는 늘었지만 실제 민간기업의 투자가 같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민간 플레이어 중심으로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고, 박원훈 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은 "녹색위가 진짜 녹색과제만 담당하고 각 부처가 지금까지 해오던 과제는 그쪽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택 녹색성장위 국장은 "올해 중엔 차세대 2차전지와 수처리, 미래원자력 등 10개 정도 기술은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겠다고 생각한다"며 "범부처적으로 어떤 재원을 투입해 어떻게 투자할지 액션플랜을 짜서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 기후변화 영향 고려해야"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용건 기후변화연구실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기본법 시행령에는 필요 이상의 규제적 성격과 함께 온실가스 규제 관련 주무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지 않아 피규제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관련부처 간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재 물순환연구실장은 "4대강 살리기로 홍수.가뭄 피해가 감소하고,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4강 살리기를 통해 34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향후 과제로는 "공사과정의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준설과 제방 높이기 등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