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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까지 총동원해 추진하기로 했다.

1차 고용전략회의에서는 구인 · 구직 간 미스매치(불일치) 해소,2차 회의에서는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안을 내놨다면 4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를 일자리 창출 총력 체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공근로,희망근로 등 장년층 대상의 재정지원형 임시 일자리에서 벗어나 청 · 장년층 중심의 중장기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으로 지자체 평가

3차 고용전략회의에 담긴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핵심은 지자체 간 '경쟁'과 '통합'으로 요약된다. 우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실적 평가를 통해 지역 간 일자리 창출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고 상 · 하반기 평가를 통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 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도 도입한다.

각 지역별 고용우수기업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를 위해 고용증대 기업에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50% 감면해 주고 자금지원,물품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흩어져 있는 고용 관련 통계와 정보,지원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통합 작업에 나선다. 희망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관리하는 노동부 '일모아 시스템'에 지자체의 공공근로사업 등도 포함시켜 유사,중복지원을 줄이고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없는 149개 시 · 군 · 구에는 올해 안에 일자리 센터를 만들고,시 · 군 · 구 단위까지 연결돼 있는 노동부 워크넷(국가직업정보망)을 읍 · 면 · 동까지 확대하는 등 통합적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 1회 작성되던 시 · 군 · 구 단위 고용통계를 분기별로 조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시 · 도와 230개 시 · 군 · 구로 구성된 지역 일자리 희망추진단을 구성하고 월 1회 행안부 장관 주재의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갖기로 했다.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에 집중


정부는 지자체가 일자리 정책을 주도함으로써 중앙정부 주도의 정형화된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7월부터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사업'이 그 일환이다. 대도시에서는 자전거 수거 · 수리센터 운영이나 도시 숲 조성사업,중소도시에는 자전거 길 조성과 동네 마당 조성 사업,농산어촌에서는 생태길,오솔길 등 녹색길 조성과 마을발전사업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일자리 유형과 사업모델을 마련하고,1차 사업 기간이 끝나는 12월 이후에는 지역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단체가 협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경제가 좋아져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정치 논리에 따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고 한번 흐름에 뒤지면 다시 따라잡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를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경봉/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