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질책.."구태의연하고 절박함없어"
미래기획위, 정책수립시 고용영향평가제 적용 건의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활을 위해 애쓰는 선진국들 분위기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역할은 필요한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힘든 일을 기피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성향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보고한 고용 대책에 대해 구직자의 시각을 고려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효과적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효과적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가끔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마도 한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본 엘리트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면서 "정책을 위한 정책, 보고를 위한 보고서는 절박한 사람들을 더 답답하게 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신들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갖는 절박한 사람들 심정으로 정책을 만들도록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많아 공무원들에게 분발과 치열한 고민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전략 보고'를 통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고용영향평가제를 대부분 적용하는 방안과 정부의 업무성과 발표에도 고용 부문을 중요하게 다룰 것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 일자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고용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의원입법시 고용창출 기대효과를 첨부해줄 것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기획위는 이어 고용정책을 현재의 '실업구제형' 또는 '필요수급형'에서 미래산업을 육성해 고용을 늘리는 '창조확산형'으로 전환할 것과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다음 고용전략회의 때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중심이 돼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오늘 보고한 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래기획위는 ▲고용창출과 세제혜택 직접 연계 ▲민간부문 잠재성장률 제고 ▲콘텐츠.금융.의료.교육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제도 개선 ▲사회적 기업 육성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의 방안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