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실업대란 방치할건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는데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국회가 정쟁에만 휩싸인 채 임시국회 개회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당장 법을 고치지 않으면 7월부터 실업대란이 불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했지만 사실상 물건너 간 얘기가 됐다. 쇄신(刷新)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분으로 치달으면서 법안처리는 관심 밖으로 멀어졌고,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책임자 처벌 등을 국회 개회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을 'MB악법'으로 규정해 임시국회가 열려도 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7월부터 무려 70만~8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에서 내몰릴 처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은 다음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지금처럼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계약이 해지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4월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고용시한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당장 이들의 일자리 지키기 만큼 시급한 현안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는 전직 대통령 서거 정국에 파묻혀 기본 책무인 국회를 방기(放棄)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법뿐 아니라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법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는 당장 국회부터 열고 서둘러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했지만 사실상 물건너 간 얘기가 됐다. 쇄신(刷新)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분으로 치달으면서 법안처리는 관심 밖으로 멀어졌고,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책임자 처벌 등을 국회 개회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을 'MB악법'으로 규정해 임시국회가 열려도 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7월부터 무려 70만~8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에서 내몰릴 처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은 다음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지금처럼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계약이 해지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4월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고용시한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당장 이들의 일자리 지키기 만큼 시급한 현안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는 전직 대통령 서거 정국에 파묻혀 기본 책무인 국회를 방기(放棄)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법뿐 아니라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법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는 당장 국회부터 열고 서둘러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