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지난해 말 이뤄진 부산지역 택시요금과 사납금 인상 과정에 업계의 광범위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사)는 7일 택시 사납금 인상 등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겸 전국택시산업노조연맹(전택노련) 부산본부장 이모씨(55)와 이 본부장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박모(50) 전 이사장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550만~650만 원을 받은 전택노련 부산본부 최모(57) 부의장 등 노조 간부 4명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택시업계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시의회 김모(60) 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400만원을 받은 부산시 교통국 간부에 대해선 시에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검찰은 택시회사 인수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을 무마해 달라며 돈을 준 혐의로 부산시의회 최모(48)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 씨로부터 돈을 받고 노조 기금 투자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노총 권오만(56) 전 사무총장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택시부제 개선 및 사납금 인상과 관련한 노사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측 대표로부터 총 2억5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 간부 6명에게 총 8700만원을 제공하고，2007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택시요금인상 청탁과 함께 김 부의장에게 9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11월 조합 공금 3억원을 횡령해 택시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시의원은 2004년 4월 택시회사를 인수하면서 노조반발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택노련 권오만 전 위원장에게 5000만원을 주고 회삿돈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권 전 위원장은 2004년 6월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박모 전 회장으로부터 사용자 측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85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노조기금 40억원을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은 노사 협상 과정에서 사측 대표가 노조간부에게 뇌물을 주는 것도 모자라 룸살롱 접대까지 해가며 사납금을 인상,택시기사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납금 인상과 택시요금 인상 전반에 걸쳐 뇌물이 오간 사실로 볼 때 브랜드 택시 선정과 카드 단말기 설치 등 최근 부산지역 택시업계의 각종 사업에도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