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 보고] 신문ㆍ방송 겸영 내년 상반기 허용

초고속인터넷 휴대폰 인터넷전화 등 통신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통신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율이 내년 3월부터 최대 30%로 확대돼 가계통신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또 내년 상반기 신문ㆍ방송 겸영이 허용되고 방송 소유 규제도 완화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는 경쟁 촉진 등으로 가계 통신비를 낮추고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주파수 조기 할당 등으로 통신 분야 신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 결합상품의 요금 최대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고 이미 인가받은 요금 상품의 경우 신고만으로 요금 추가 인하가 가능토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요금 할인제를 포함한 내년도 통신비 인하 효과는 총 4000억원,4인 가구 기준 연간 3만4000원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는 망내 할인 등으로 6500억원의 인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통신사들의 투자 확대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SK텔레콤 등 6대 통신사들은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2400억원 많은 6조8800억원으로 늘리고 이 중 56%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9000여개 중소 협력업체들의 도산을 막고 35만여명의 고용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TV(IPTV)를 활용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도 내놨다. 일선 학교의 원활한 IPTV 교육을 위해 인터넷 속도가 초당 2메가비트(Mbps)인 학교망을 50Mbps로 높이기로 했다. 2011년까지 매년 3000개 학교씩 순차적으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 대치동의 유명 학원 강의를 IPTV 교육 콘텐츠로 개발하고 영유아ㆍ초등학생용 교육 콘텐츠도 만들 방침이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IPTV 등을 수출전략 품목으로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베트남 브라질 등 22개국을 해외 진출 거점 국가로 정했다. 내년 상반기 중 중국과 중남미 등에서 IPTV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자산 규모 3조원 이상 대기업에 금지하고 있는 방송 소유 규제도 풀기로 했다. 종합편성채널 도입 방안은 내년 4월까지 확정 지을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 20%,종합편성채널 지분 49%,보도채널 지분 49%를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방통위가 직접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