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업무보고] '완성차'에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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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완성차 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내년 수출 목표는 당초 예상했던 5000억달러에서 4500억달러로 낮춰 잡았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완성차 지원 대열에 합류하나
지경부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발족시킨 실물금융종합지원단을 주축으로 산업별 지원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자동차의 경우 채권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일부 완성차 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각국이 자국 완성차 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유동성 지원 대열에 동참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대ㆍ기아차그룹의 경우 아직까지 유동성에 큰 어려움을 겪는 단계는 아니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신차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설비ㆍ경영ㆍ기술능력이 낮아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퇴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수출 목표 크게 낮춰
지경부는 내년 수출 전망치를 올해 추정치(4230억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4300억달러 선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출보험 40조원 확대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4500억달러 수출,100억달러 흑자'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출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상황 변화를 반영,수출 목표는 지난 11월 초 제시했던 5000억달러보다 500억달러 줄었다. 하지만 일부 연구기관이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다 가장 낙관적인 수치도 4300억달러를 넘지 않고 있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경부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대책으로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을 자동차 업계에서 첫 도입해 다른 업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모델은 중소 납품업체가 수요 급감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납품 대기업에 보내 기술 습득 등 직무훈련을 실시하면 정부가 임금과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투자기회 창출을 위한 'IT/SWㆍ에너지 뉴딜'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설비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절약시설,무선인식기술(RFID) 확산, LED(발광 다이오드)조명 보급 등의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 3조9000억원을 포함해 19조5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경기침체로 유가가 급락하고 해외 자원기업 매물도 나오고 있는 점을 활용해 한국석유공사가 중견 석유기업을 M&A하도록 하고,한국광물자원공사는 우라늄 구리 유연탄 등 전략 광종 생산광구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경부는 보고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완성차 지원 대열에 합류하나
지경부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발족시킨 실물금융종합지원단을 주축으로 산업별 지원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자동차의 경우 채권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일부 완성차 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각국이 자국 완성차 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유동성 지원 대열에 동참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대ㆍ기아차그룹의 경우 아직까지 유동성에 큰 어려움을 겪는 단계는 아니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신차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설비ㆍ경영ㆍ기술능력이 낮아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퇴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수출 목표 크게 낮춰
지경부는 내년 수출 전망치를 올해 추정치(4230억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4300억달러 선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출보험 40조원 확대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4500억달러 수출,100억달러 흑자'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출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상황 변화를 반영,수출 목표는 지난 11월 초 제시했던 5000억달러보다 500억달러 줄었다. 하지만 일부 연구기관이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다 가장 낙관적인 수치도 4300억달러를 넘지 않고 있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경부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대책으로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을 자동차 업계에서 첫 도입해 다른 업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모델은 중소 납품업체가 수요 급감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납품 대기업에 보내 기술 습득 등 직무훈련을 실시하면 정부가 임금과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투자기회 창출을 위한 'IT/SWㆍ에너지 뉴딜'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설비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절약시설,무선인식기술(RFID) 확산, LED(발광 다이오드)조명 보급 등의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 3조9000억원을 포함해 19조5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경기침체로 유가가 급락하고 해외 자원기업 매물도 나오고 있는 점을 활용해 한국석유공사가 중견 석유기업을 M&A하도록 하고,한국광물자원공사는 우라늄 구리 유연탄 등 전략 광종 생산광구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경부는 보고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