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고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는 덤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6일 오후 2시 48분 현재 한미창투가 전날보다 10원(1.53%) 오른 665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네트(-1.97%) 한일사료(-6.09%) 등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중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시민 9만6000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보면 고시에 나온 보호조치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고시에 대해 지난 5월30일 진보신당，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을 냈고 6월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9만6000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