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포함 보유세도 40∼50% 줄어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5일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세대별 6억 원에서 인별 6억 원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 원을 인정, 사실상 과세기준금액을 9억 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12억 원은 0.5%, 18억 원 이하는 0.75%, 56억 원 이하는 1%, 100억 원 이하는 1.5%, 100억 원 초과는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에게 20%,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는 40%의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 삼성동 아이파크 157㎡형 종부세 82% 감소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0억8천만 원인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156.86㎡ 형을 혼자 명의로 보유한 A씨의 경우 올해는 256만2천 원의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를 포함, 모두 1천537만2천 원의 실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재산세(546만 원)와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109만2천 원), 도시계획세(171만6천 원) 등을 감안하면 총 보유세 부담은 2천364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초공제 3억 원을 인정해 줌에 따라 아파트 공시가격이 동일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이 올해와 같이 공시가격의 80%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A씨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 부담액은 농어촌특별세 46만8천 원을 포함해 총 280만8천 원으로 82% 가량 줄게 된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올해 55%에서 내년 60%로 상향 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재산세(598만 원), 지방교육세(119만6천 원), 도시계획세(187만2천 원) 등이 다소 늘어나지만 종부세 부담이 급감함에 따라 전체 보유세 부담은 올해에 비해 50% 가량 줄어 내년에는 1천185만6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세대별 합산 규정의 위헌 판결에 따라 같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할 경우 보유세 감소폭은 더 커지게 된다.

이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 명의로 전환한 B씨의 경우 내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각각 52만8천 원씩 총 105만6천 원으로 올해에 비해 93% 가량 줄어든다.

여기에 재산세를 감안해 B씨 부부가 내야할 보유세 부담액은 각각 505만2천 원, 총 1천10만4천 원으로 올해(2천264만 원)에 비해 57.3% 감소한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할 경우 증여세 및 취등록세 등을 별도로 부담해야 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고가아파트 대부분 보유세 40∼50% 감소
삼성동 아이파크 이외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부분 고가아파트의 경우에도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8천800만 원인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157.97㎡형을 혼자 명의로 보유할 경우 올해는 397만6천800 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22만5천600 원으로 95% 가량 줄어 든다.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은 올해 815만2천800 원에서 내년 480만9천600 원으로 41% 가량 감소한다.

공시가격이 12억6천400만 원인 분당 파크뷰 139㎡형의 경우 종부세 부담은 올해 593만300 원에서 내년 43만6천800 원으로 93%, 총 보유세 부담은 올해 1천83만2천400 원에서 내년 581만2천800 원으로 46%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다.

송파 잠실 주공 3단지 82.61㎡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0억4천800만 원으로 종부세 부담액은 353만2천800 원, 총 보유세 부담액은 754만3천800 원이지만 내년에는 각각 95%와 39%가 감소한 17만7천600 원과 458만1천600 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