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규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18대 총선이 끝났다.

비로소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의 새로운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새 정권 하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3부(三府) 구성이 완료된 것이다.

이제는 산적한 국정 과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합심해 풀어나갈 최우선 과제는 역시 '경제 활성화'다.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여론의 가장 큰 관심은 '서민 생활 안정'과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이었다.

문제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일로에 있어 국내 경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물가 불안，경상수지 적자라는 3중고에 빠져 있는 까닭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견고한 산업 경쟁력과 새로운 성장 원천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한국 경제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성장과 안정 등 난마처럼 서로 얽힌 경제 현안을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의 실용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바탕을 둔 현실적 방안을 장단기별로 찾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첫째로 경기 활성화 정책은 정책 효과가 상쇄되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금리나 환율과 같은 거시 정책에 매달리는 데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한다.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내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더 급한 일이다.

시간이 걸리는 투자가 실현되기 전에라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의 한 예이다.

국내 실업은 경기 부진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의 불일치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다.

일단 정부의 각종 실업 대책 자금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집중해 중소기업 취업의 매력도를 높이면 10만명에 가까운 실업자를 구제하게 된다.

창업 지원 수단을 보강해 갈수록 줄어드는 IT(정보기술) 창업자를 다시 회복시켜도 그만큼 일자리는 늘어난다.

더 나아가 생계 유지형 농업 대책을 이제 기업농 육성 정책으로 완전 탈바꿈하면 취업자 증가와 함께 지역별 인구 분산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성장 동력 확보 정책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된다.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당장 도움을 주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을 우선 집중 육성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우위를 지닌 주물，금형，도금과 같은 생산기반산업과 향후 주력 산업의 활로를 좌우할 소재나 금융 산업이 이의 대표적인 업종들이다.

셋째 신기술에 기초한 미래 유망 산업을 개발하는 일도 이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공급 측면만큼이나 실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국내 모바일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데는 요금 지원과 같은 수요 증대책에 큰 도움을 입은 것이다.

넷째 국내 경제의 지속 성장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북(對北)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는 실용적 접근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여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신뢰도와 협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자본 확충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교육，연구개발，법 제도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연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18대 국회가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