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종전선언보다 동북아평화 관점서 봐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5일 북방한계선(NLL)의 개념에 대해 "우리나라 어느 공식 문서에도 NLL이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 놓은 곳이 없다.

NLL이 영토개념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그동안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NLL을 존중하고 지켜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가 자칫 현재의 NLL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NLL을 둘러싼 안보-영토개념 논란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 장관은 한반도 종전선언 논란과 관련, "북핵문제는 종전선언과 연관해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 문제와 북미관계 등 동북아 평화라는 관점에서 풀어가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4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언급,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이번 선언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법제처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

아직은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므로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외통위 의원들이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대로 처리하겠다.

(현 시점에서) 예견하거나 유추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그는 남북경협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 "민간투자, 제3국 투자 등 여러 방법이 있고 국제차관 등의 방법도 있어 단순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정부가 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정부 기금투자 등을 시행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임기 중 남북정상간 만남이 다시 이뤄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대통합민주신당 최 성 의원의 질의에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김경희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