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안(법학전문대학원법)이 오리무중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비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당초 2008년 예정됐던 신입생 선발이 2009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는 7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일본의 로스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 현장방문에 나섰지만 성과여부는 미지수다. 로스쿨 도입을 준비해온 대학들과 시민단체들은 "대선 정국이 본격화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4월 이후가 되면 사실상 법안 처리가 힘들 것"이라며 "정치권이 빨리 결론을 내지 못하면 캠퍼스에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법안 대체입법 움직임

칼자루를 쥔 정치권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간 '빅딜' 무산을 로스쿨 법안 처리지연의 주된 이유로 꼽는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당론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법안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다.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 주도로 마련 중인 대체법안이 대표적인 사례. 사법연수원제를 폐지하고 경력 변호사 가운데 판ㆍ검사를 뽑는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로스쿨 법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안이다. 로스쿨 법안이 상정돼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임해규 야당측 간사는 7일 "사학법은 쟁점이 거의 합의가 됐으나 로스쿨법은 진행과정이 달라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회장 등 임원진이 바뀐 대한변호사협회도 자체 법안을 준비하는 등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로스쿨 제도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3년을 공부한 뒤 변호사시험을 거쳐야 하는 엄청난 고비용ㆍ저효율의 제도라는 게 이들의 주장. 변협의 한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아온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로스쿨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 지난해 로스쿨 출신 첫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온 일본에서도 천문학적인 학비가 큰 이슈다. 로스쿨 학생들은 새 사법시험을 '자본시험'이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속앓이하는 대학,교수들

전국 40여개 대학에서는 로스쿨 설립에 대비,370여명의 교수를 확보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등 이미 2000억원이 넘게 투자했다. 하지만 입법이 지연되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지방의 한 대학총장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교수들을 추가로 뽑아놓고 건물까지 지은 것은 다른 영역에 투자할 재원을 끌어당겨온 것"이라며 "만약 로스쿨 자체가 무산된다면 어려움을 겪을 대학이 여러 곳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강대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관기 변호사는 "교수들이 모이면 로스쿨이 어떻게 될지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교수들 간에도 입장차가 적지않다. 일본과 달리 로스쿨을 설립할 경우 법과대학 학부과정을 폐지해야 하는 등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로스쿨 정원 3000명 증원'과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와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교수연합'도 사개추위 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병일/정태웅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