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참여복지 실정' 집중 추궁

국회는 12일 한명숙(韓明淑)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의 구체적 일정표를 제시하라고 정부를 추궁한 반면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사각지대 해소 대책으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당 강기정(姜琪正) 의원은 "16대 때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작년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18대로 넘어갈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고경화(高京華)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문제가 가시화되자 `더 내고 덜 받는' 단기적 처방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보험료 미.체납자, 납부예외자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 연금을 본격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정부가 적극적 추진의지를 갖고 `반값 등록금' 정책에 나서라고 촉구한 반면 우리당은 재원조달이 불투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비전 2030' 등 무려 1천100조원의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가 그 0.5%의 수준인 6조의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이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조세부담을 늘리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포풀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선(先)무상 교육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실정 논란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참여복지'의 4년간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경실련의 평가결과 `A등급 0개, B.C등급 각각 11개, D등급 5개'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공약에 불과했던 빈 보따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세금폭탄 실험, 개헌 실험, 선거법위반 실험, 탄핵 실험, 헌재소장 인사실험, 부동산 실험, 땅투기 조장실험, 과거회귀 실험, 대한민국 정체성 해체실험, 사학말살 실험, 학교 옥죄기 실험 등 각종 실험을 강행했다"며 "하나라도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사면제도 운용의 기본 틀은 자판기와 같다"며 "버튼만 누리면 자동적으로 사면장이 나오는 식"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주고 지지서명을 받아 유죄가 선고된 노사모 핵심회원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원복(李源馥) 의원은 "최근 집권 열린우리당이 붕괴되는 사태에 대해 여당의원 출신인 국무총리와 당에서 파견나온 이른바 `정치장관'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