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한명숙(韓明淑)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다음은 여야의원 11명의 대정부질문 요지.

▲이규택(李揆澤.한나라당) 의원 =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된 것 아닌가.현행 사학법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악법이라는데 동의하나.

▲김춘진(金椿鎭.열린우리당) 의원 = 국민의 자가 치료권을 확보하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령화사회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보건의료분야 민간자격증을 인정해야 한다.

▲이원복(李源馥.한나라당) 의원 = 최근 열린우리당이 붕괴되는 사태에 대해 여당 의원 출신인 국무총리와 당에서 파견 나온 이른바 '정치장관'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우원식(禹元植.열린우리당) 의원 = 참여정부의 담론, 의제설정의 내용과 방향은 분명 개혁적이지만 이를 집행하고 완성해나가야할 관료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가 하면,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고, 관료는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았다.

▲안홍준(安鴻俊.한나라당) 의원 = 현대자동차와 같은 노조의 파업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조합원의 의식이 바뀌거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법과 원칙을 견지할 때만이 현대차 노사문화는 한단계 더 성숙할 것이다.

▲정봉주(鄭鳳株.열린우리당) 의원 =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대학등록금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등록금 인상제한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또 육아에 대한 재정지원은 통합바우처를 원칙으로 삼아 실시해야 한다.

▲김기현(金起炫.한나라당) 의원 = 방통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방송은 독재 강화용 나팔수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어떻게 보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권홍보예산 등을 줄이고 교육비에 예산을 우선배분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나.

▲손봉숙(孫鳳淑.민주당) 의원 =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아무리 정파적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융합정책을 관장할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만은 공정한 기구로 탄생시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내야 한다.

▲강기정(姜琪正.열린우리당) 의원 =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연금개혁과 형평성을 맞춰 연동해서 이뤄져야 한다.

5년째 표류하고 있는 `한국민주주의 전당건립'과 `민주공원 조성사업'이 이제는 제자리를 잡아야 하고 민주성지인 광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 의원 = '참여복지'는 공공부문 비대화와 복지 사각지대 확대, 소득불평등 심화 등만 초래한 것 아닌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회지출규모 확대 정책 등도 역효과만 낸 실패한 정책이라는데 동의하나.

▲김재윤(金才允.열린우리당) 의원 = 서민의 고통분담을 위해 학자금 융자제도 보완 등 과다한 대학등록금 인상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초중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