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관계장관회, 'SW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5개안건 확정

정부는 2011년까지 항공기와 인터넷 서버용 소프트웨어(SW) 개발에 연간 100억원씩 최대 1천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SW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 2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SW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SW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신제품 개발능력이 부족한 국내 SW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기에 탑재되는 핵심 컴퓨터시스템과 대규모 인터넷 서버시스템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SW 연구개발이 요소기술 중심으로 이뤄져 토털 솔루션을 요구하는 시장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파급력이 큰 토털 솔루션 개발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토털 솔루션 개발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42개 개발 수요를 제안받아 1차로 인터넷과 로봇, 항공, 자동차 등 4개 과제를 도출한 뒤, 최종적으로 인터넷과 항공 등 2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 분야의 경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차세대 수출자립형 항공기에 탑재할 핵심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토털 솔루션이 개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 지불해온 T-50의 SW 로열티를 경감하고 앞으로 KF-16전투기의 기능개선을 위한 독자기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대용량 동영상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개 SW 기반의 대규모 인터넷 서버시스템이 개발된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국내 인터넷 포털의 1기가바이트(GB)당 서비스 비용을 현재 약 1만원에서 2천원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통부는 2월 중 항공과 인터넷 분야의 토털솔루션 개발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 각각 연간 100억원 이내로 최장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지식재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범부처적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을 담은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가R&D사업의 성과평가와 연계해 매년 R&D사업별 지식재산 창출.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연도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해 예산을 계속지원할 것인지에 반영토록 했다.

또 출연연구소의 평가때 지식재산의 사업화 관련지표의 비중을 현재 2∼5%에서 3∼10%까지 늘리고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국가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계획을 수립, R&D과제 수행자와 대학.출연연구소 지식재산 담당자 등에 대한 차별화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양조사로 수집된 해양환경 정보를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공유하는 '국가 해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안'과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정비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