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이강국(李康國)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최근 정국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제안과 관련해 당파적 시각을 반영한 주장을 펴면서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책임지게 될 이 후보자의 입장을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결과 국민 세 사람 중 두 사람 정도가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헌법학자로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중에서 어느 권력구조를 선호하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명규(李明奎) 의원은 "현재 개헌논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노 대통령의 아집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대통령 주도하에 개헌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과거 경력에 대해서도 치밀한 검증을 시도했다.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01년 9월 9억9천700만원을 주고 서울시 서초구의 93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3개월만에 분양권을 친정 어머니에게 미등기 전매했다"며 "당시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등을 고려해 처가쪽으로 위장 전매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명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에서 정부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을 언급한 뒤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정부측에 유리하게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느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시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소수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함께 대체 복무제 도입은 세계적 대세"라고 옹호했다.

인사청문회는 16일까지 이틀간 계속될 예정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지난해 `전효숙(全孝淑) 헌재소장 파문' 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20여일 만에 해소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