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대응 8가지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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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동기,함의,그리고 미국의 선택안'이란 보고서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양자 대화부터 군사적 조치까지 8가지를 제시했다.
◇현상지속=미국의 강·온파 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북한의 '핵클럽' 가입을 인정해주고 비확산 공약을 하도록 하는 등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북미 양자 대화와 6자 회동을 통한 대화 계속=북·미 간 직접 양자 협상을 통해 북한을 핵프로그램 해체로 이끌고 금융제재 해제,에너지 지원,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경제·법률적 압박 강화=대북 금융 압박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계가 있는 금융회사와는 거래를 못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비군사 수단에 의한 정권 교체=미국이 6자회담을 포기하고 한국과 중국을 통해 북한 정권 허물기에 적극 나선다.
◇군사 조치=단순한 군사적 위협이나 전면 공격을 하는 강경책이다.
◇제한적 철수=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고 일부 미군을 철수하는 화해정책을 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현상지속=미국의 강·온파 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북한의 '핵클럽' 가입을 인정해주고 비확산 공약을 하도록 하는 등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북미 양자 대화와 6자 회동을 통한 대화 계속=북·미 간 직접 양자 협상을 통해 북한을 핵프로그램 해체로 이끌고 금융제재 해제,에너지 지원,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경제·법률적 압박 강화=대북 금융 압박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계가 있는 금융회사와는 거래를 못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비군사 수단에 의한 정권 교체=미국이 6자회담을 포기하고 한국과 중국을 통해 북한 정권 허물기에 적극 나선다.
◇군사 조치=단순한 군사적 위협이나 전면 공격을 하는 강경책이다.
◇제한적 철수=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고 일부 미군을 철수하는 화해정책을 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