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못해 사회갈등 심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주한 미군기지 이전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주도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되는 등 17대 국회 전반기가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택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13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국회 운영,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 "국회라는 제도권 내의 갈등 해소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해 정치적 갈등이 시민 사회 내의 이해 당사자 간의 직접적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만큼 사회적인 분열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17대 국회의 입법 기능이나 대 행정부 견제 기능은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원내 활동이나 대국민 관계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활동이 전반적으로 2004년 총선 직후 국민이 가졌던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하기에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16대 국회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긴 했으나 충분한 검토와 정책적 결과 등을 고려하기 보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측면이 많았다"며 입법영향 평가제 도입을 강조하고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연중상시 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 "17대 국회에서 발생한 `사건' 다수가 술자리 폭행, 성추행 등과 같이 품위를 손상하는 비윤리적 행위였는데도 국회가 자정기능이 없다"며 ▲의원 징계사유 구체화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의원 윤리실천규범 보완 등을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