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원 보수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이라는 대표성을 띠는데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어서 향후 다른 자치단체에 일종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원 보수(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결정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4일 상임위 중 하나인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된다. 의원 발의로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날 오전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쟁점은 `얼마'로 정하느냐다. 앞서 보수 결정 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회 의원 보수를 시 국장급의 평균 연봉(6천908만원) 수준인 연 6천804만원으로 정했지만 이는 상한선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방의원 보수를 `의정비심의위가 정하는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새 보수 기준의 수혜자가 될 현 시의회 의원들이 이를 낮출지는 의문이다. 새 보수 기준이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 손으로 제 연봉을 정하는 셈이다. 실제 운영위의 한 시의원은 "의정비심의위가 법적 기구인데 거기서 결정된 사안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도 "의원들 스스로 상한선 이하로 낮출 것 같지는 않다"고 귀띔했다. 6천804만원으로 결정될 공산이 큰 분위기다. 변수는 `너무 높다'는 시민단체 등의 여론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지자체의 재정 능력, 의원 활동 실적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등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과반이 연 5천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꼽았다는 논거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병인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매년 보수를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면 내년에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정반대의 시각도 있다. 보수를 높여야 지방의회의 수준도 함께 올라가고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논리다. 시의회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출범 이후 15년간 `버린 자식'이었다"며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 `뻔한 사람'만 모였고 한해 서울시 예산이 15조원이나 돼 견제가 필요한데도 그럴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시의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또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지를 따지기보다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한다"며 "인재들이 와서 시를 제대로 견제하면 보수 이상의 효과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