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내년부터 인구줄고 2010년엔 GDP 감소

일본이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이제까지 '개발' 위주였던 국토개발의 기본 개념을 내년부터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총인구가 줄어 2010년께에는 GDP(국내총생산)가 줄어드는 '경제규모 축소'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현행 '전국 종합개발 계획'이 끝나는 2007년부터 2030년까지 국토를 새롭게 정비하는 '신 국토개발 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이 계획은 인구 감소와 에너지 부족시대에 대비해 △환경 및 농업 배려 △지역 커뮤니티 중시 △외국인과의 공존 △동아시아와의 협력 등 4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 진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기존 국토개발 계획은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적합하지 않아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국토심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의 4대 기본 개념 중 '환경 및 농업 배려'는 지구 온난화와 석유 자원 감소에 대비해 식량 및 목재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시권에 집중된 인구를 농촌과 산촌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역 커뮤니티 중시는 노약자들이 살기 편한 동네를 만드는 것이다.

고령자들이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을 전국 각지에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과의 공존'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2030년까지 전 인구의 20% 선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방면에서 외국인이 살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동아시아와 협력'은 경제 규모가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상하이와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북규슈 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고,규슈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태평양 벨트를 경제의 중심축으로 삼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인구문제 권위자인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마스타니 아키히코 교수(경제학)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가 운영은 물론 개인 생활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